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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보수전멸의 함의

문재인 정부 지방선거 압승 후 위기?

“비핵화 지지부진, 고용 참사, 친문계 내분 등 곳곳 지뢰”

  • |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문재인 정부 지방선거 압승 후 위기?

  • ● “한미동맹 균열 시 민심 이반”
    ● “소득주도성장 성토 분위기”
    ● 최장 90일 드루킹 특검 지뢰밭
    ● 이재명-김부선 공방, 도덕성 치명상 가능성
    ● 차기 주자 할거, 당권투쟁 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희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동아DB]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희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동아DB]

6·13 지방선거에서 ‘문풍’(文風·문재인 바람)의 위력이 확인됐다. 지난해 5·9 대선 이후 1년 동안 고공행진을 이어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민심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조기 대선, 2018년 지방선거를 내리 휩쓸었다. 큰 선거는 여야가 번갈아 이긴다는 통설은 깨졌다. 

민주당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12곳 중 11곳에서 승리했다. 중앙권력을 잡은 지 1년 만에 지방권력을 장악했고, 의회권력까지 손아귀에 쥘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지방권력의 경우 질적으로도 확장시켰다. 보수의 텃밭인 영남에서 대구·경북(TK)을 고립시키며 부산·울산·경남을 차지했다. 서울에서도 보수세가 강한 강남 3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구와 송파구에서 구청장을 배출했다. 

성적표를 받은 청와대는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내심 환호성을 질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진 전국 규모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건 지난 1년 국정 운영이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까닭이다.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논란을 일으킨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단죄가 정당했다는 국민 추인을 받았다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내심 환호성

5월 4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는 김경수 의원(현 경남도지사) [동아DB]

5월 4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는 김경수 의원(현 경남도지사) [동아DB]

지방선거 압승은 향후 국정 운영에서 거침없는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데에도 강력한 엔진이 된다. 문 대통령은 ‘자만’을 경계하면서도 “국민께서 정부에 큰 힘을 주셨다. 지방선거로는 23년 만에 최고 투표율이라니 보내주신 지지가 한층 무겁게 와닿는다. 감사드린다”고 했다. 새로운 개혁 동력을 얻었다는 자신감이 엿보인다. 

청와대 참모들도 고무된 표정이다. 중앙권력 접수 1년 만에 지방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고향인 부·울·경으로 동진(東進)에 성공한 건 정치적 의미가 대단하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보수의 본진인 TK를 ‘섬’으로 만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에서 시장 자리를 차지했다.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정을 견제할 힘을 그만큼 잃게 됐다. 

국회 주도권을 강화하면서 개혁 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 민주당의 국회 원내 의석수는 지방선거 출마자의 사퇴로 원래 121석에서 118석으로 줄었다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 복당과 추가 확보한 의석 11석이 더해지면서 130석이 됐다. 여기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친(親)민평당 성향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석, 민중당 김종훈 의원 1석, 무소속 이용호·손금주 의원 2석까지 합치면 156석으로 전체 300석의 절반을 넘는다. 사실상 여대야소 체제가 됐다. 

민주당이 재·보선 압승으로 원내 1당 자리를 유지하면서 20대 국회 후반기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됐다. 곧 시작될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수 있게 된 까닭이다.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정치적 효과도 크다. 궤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한 야권이 당분간 집안을 정비하느라 대여 투쟁에 나서기 힘든 환경이 조성됐다. 1년 전 대선 패배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추락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유승민 전 바른정당 대표, 안철수 전 의원의 대안 세력이 야권에 등장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다음에 치러질 전국 규모 선거가 21대 총선인 만큼 2년 동안 민심의 직접적 심판을 받을 일도 없다. 이 기간에 새로운 국정 실험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조만간 청와대와 행정부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개각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선거 전에 예고한 바 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 1기) 장관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며 “부분 개각과 관련해 이미 청와대와 기초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개각 시기는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6월 21~23일) 이후 빠른 시일 안이 될 전망이다. 개각 폭은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자의 출마로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해 3~4개 부처로 예상된다. 

청와대 개편은 그 폭이 내각보다는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고 나간 비서관과 행정관이 적지 않다. 현재 정무비서관, 제도개선비서관, 균형발전비서관 자리가 비어 있다. 여기에 행정관 자리까지 채우려면 연쇄 인사이동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이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일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교체할 수도 있다.


정국 주도권 잡아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관전 포인트는 ‘친문’ 인사가 당권을 잡을지다. 지난 1년 동안 청와대, 내각과 호흡을 맞춰온 추미애 대표는 간혹 친문 진영과 충돌을 빚었다. 여권 내부에선 ‘추미애 리스크’를 우려하기도 했다. 일사불란한 국정 운영을 위해선 친문 핵심이 당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6·13 선거 승리 후 한껏 고무돼 있는 민주당에선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나설 후보자로 10여 명이 자천·타천 거론된다. 이 중 이해찬·전해철·최재성 의원이 확실한 친문이다. 이번에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4선 고지에 오른 최 의원의 당권 도전은 기정사실이 돼 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당분간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당과 행정부도 거침없는 개혁에 나설 태세다. 추미애 대표는 “마냥 기뻐하기보다는 어깨가 무겁다.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모든 선거는 시대의 저류와 국민의 열망 또는 분노를 반영한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은 차분하게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의 선거 압승은 상황 관리를 잘하면 정권의 국정 운영에 엄청난 탄력으로 작용한다. 반면, 오만에 빠지면 민심의 바다가 언제든 배를 뒤집을 수 있다. 적폐 청산을 포함한 개혁정책 방향에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는 자신감이 지나쳐 국정 운영이 독선으로 흐르면 굳이 선거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 정치권에선 “정부여당이 지방선거 압승 후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6·13 지방선거 여당 압승의 원인이 된 한반도 비핵화 평화 무드도 동전의 양면과 같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은 긍정과 부정, 두 갈래로 나뉘지만 정부는 부정적 여론엔 귀를 닫는 모습이 보인다. 6·13 민심의 과잉 해석일 수 있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무기 폐기)가 명시되지 않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논란을 낳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선거 다음 날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전쟁 위협, 핵 위협,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라며 “일부 전문가들이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낮게 평가하는 건 민심의 평가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6·12 공동성명이 과거의 비핵화 합의와 비교해서도 구체성이 떨어지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한국과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평가를 반박한 발언이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관련해 “대북 군사적 압박의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 한미연합훈련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선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중단 방안이 검토됐다. 이에 대해 한 군사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바로 여기에 동조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크게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민심’을 말하면서 안보 문제에 접근하는 건 지방선거 압승의 효과다. 앞으로도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결의안을 다시 추진하고, 남북 경제협력과 문화교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한 외교 전문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비핵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오히려 한미동맹 균열이 가속화된다면 안보 불안이 커지고 민심이 이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참사 지속되면 지지율 하락”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은 분야가 많다. 경제정책의 경우 정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일 태세다. 문 대통령이 근로가구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전제 없이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했다가 역풍을 맞았지만 선거 승리로 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6월 15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증가폭이 8년 4개월 만에 1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또 전체 실업률과 청년층 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고용참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문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이 주도한다. 정통 관료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힘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 공약을 도왔던 A씨는 “청와대가 아무리 ‘경제 컨트롤타워는 김동연’이라고 강조하더라도 실제론 장하성 실장과 김상조 위원장이 경제부총리 역할을 하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 압승으로 두 사람에게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일부 경제 참모들을 앞세워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는 데도 고용참사가 지속된다면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 지지율이 하락할 것이다. 이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선 여권 일각에서도 성토하는 분위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 정치구도의 변화는 문 대통령에게 기회인 동시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차기 구도부터 그렇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4년 가까이 남았지만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잠룡들, 특히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날개를 단 쪽에선 서서히 대권 플랜을 가동하게 된다.


박원순의 속은 쓰렸다?

여권 쪽에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세 명의 차기 주자가 힘을 얻었다. 지난해 대선에도 도전했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추가됐다. ‘차기’ 얘기가 나오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다른 대선주자급의 이름도 함께 오르내린다. 

벌써부터 ‘포스트 문재인’ 그룹이 형성돼 경쟁을 벌인다면 이는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 친문 세력을 극찬했다. ‘신동아’ 인터뷰에서 “‘친문’이라고 지칭되는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정치적으로 깨어 있고 행동하는 정말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깨어 있는 시민’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그런 철학에 맞는 사람들인 것 같다”고 칭송했다. 

하지만 박 시장이 속으론 친문을 향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전언도 들린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임종석 실장이 박 시장의 경쟁자이던 박영선 의원을 따로 만나 ‘박원순 불가론’을 펼쳤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도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속은 쓰렸다고 한다. 

박 시장은 시장 임기가 다음 대선이 실시되는 2022년에 완료되는 만큼 서서히 대권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새로 대권주자로 부상할, 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지사를 의식하고 임종석 실장 등의 견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친문과 각을 세울 걸로 관측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 후보 경선과 본선에서 친문 네티즌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박 시장과 이 지사가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면 친문 진영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50대 기수’를 자처하며 두 전·현직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대권을 노릴 경우 친문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 

내분은 민주당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1대 총선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 대표 자리를 놓고 친문과 비문 간 팽팽한 계파 대결이 예상되는 만큼 만만치 않은 후유증이 나올지 모른다.


“친문계 내부 다툼 가능성”

배우 김부선은 6월 10일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내가 증인”이라고 말했다. [KBS]

배우 김부선은 6월 10일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내가 증인”이라고 말했다. [KBS]

현재로선 친문의 득세가 눈에 띈다.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된 시도지사 14명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8명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경력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이력에 적시했다.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는 151명 중 44명(29%)이, 국회의원 재·보선 당선자는 11명 중 8명(73%)이 이러한 이력을 냈다. 

총선 공천과 직결되는 당권은 양보할 수 없는 사활적 이익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친문계와 비문계 간 다툼, 혹은 친문계 내부의 분화와 다툼으로 여당 안에서 갈등이 분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인사는 “여권 내에서 수많은 이가 친문임을 표방하고 있다. 이들 간에 분화가 일어나더라도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장 90일간 이어질 ‘드루킹 특검’은 여권이 건너야할 지뢰밭이다. 허익범 특검은 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 “이전에도 국회의원이었고 지금은 (도지사) 당선이 됐다. 필요하면 변함없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특검팀의 성역 없는 수사로 문 대통령 측근의 대선 여론 조작 개입을 확인할 경우 파문은 걷잡을 수없이 커진다. 아울러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야당의 선명성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요구 같은 대대적 공세를 펼 수 있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야당은 이재명 지사가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명-김부선 간 진위 공방은 조사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안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여권에 부담을 주면서 이슈화될 수 있다.


“오만과 독선 보이기 시작”

이외에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에 따른 검찰-경찰-여권 내 갈등, 지방선거 기간 중 민주당 유세장을 따라 다니며 스토킹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이 내밀 각종 ‘청구서’ 문제도 여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현 정부 출범 과정에서 역할을 한 전직 국회의원 B씨는 “언젠가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오만과 독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드루킹 사태에서도 그랬다. 그런 마당에 지방선거 승리를 국민의 추인으로 받아들여 더 넓고 깊게 개혁을 추진해도 된다는 유혹에 빠지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야당도 언제까지 자살골만 넣진 않을 것이고 팀워크를 되찾아 매섭게 반격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신동아 2018년 7월 호

|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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