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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號 70돌 | 신동아 - 미래硏 연중기획/ 국가미래전략을 묻는다

“朴정부 세제개편 방향 옳다 野 ‘세금폭탄’ 공세는 잘못”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구해우 |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송홍근 기자 | carrot@donga.com

“朴정부 세제개편 방향 옳다 野 ‘세금폭탄’ 공세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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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지’를 사회정책 우선순위에 둬야
  • ● 국력총화 · 국가안보 패러다임 재고할 때
  • ● 균형외교? 누구의 교두보도 되지 말아야
  • ● 참여하는 시민 돕는 ‘운동장’ 노릇 하겠다
“朴정부 세제개편 방향 옳다 野 ‘세금폭탄’ 공세는 잘못”
이태호(48)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운동 1세대다. 1994년 창립된 참여연대에서 20년 넘게 일했다.

한국의 비정부기구(NGO)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결과물이다. 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2004년부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 시민사회 파트너로도 활약한다.

이 처장은 서울대 서양사학과 86학번으로 1989년 서울대 총학생회 사무국장을 지냈다. 지금껏 시민운동 외길을 걸었다. 참여연대에서 조직부장, 정책실장, 시민감시국장,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등을 지냈다. 10월 12일 그를 만났다.

“정체 혹은 후퇴한 민주주의”

▼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시민운동가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가 시급히 해결할 문제가 뭐라고 봅니까.

“사회 양극화가 아닐까요. 신(新)빈곤층이 늘어납니다. 고령화도 진행되는데 복지 시스템은 부실하고요. 적자생존 구조예요.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한 것도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들 탓에 정치적 민주화가 정체되거나 조금씩 후퇴합니다.”

▼ 이 처장은 1980년대 민주화 세대라고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30년, 한 세대라고 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른바 ‘87년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2017년 체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제가 86학번입니다. 6월 항쟁에 참여하면서 학생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세대가 하나 바뀌었네요. 이제 생태, 생명, 평화, 복지 같은 가치와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시대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됐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복지 문제가 절박합니다. 2012년 대선 때 각 정당이 앞다퉈 복지, 노동과 관련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야당조차 노동 유연화 같은 것을 강조했죠. 이 같은 변화를 보면 복지와 노동이 큰 화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017년 체제 준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양극화와 통일이 가장 큰 담론인 듯합니다. 양극화를 해결하라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 관련해 ‘성장동력’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대다수 나라에서 복지 시스템을 도입한 시기는 우리보다 경제적 부(富)가 훨씬 작을 때였습니다. 복지 확대는 사회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문제라고 봅니다.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가치의 전환이 전제돼야 합니다. 복지를 늘리지 못하는 이런저런 현실적 이유를 들려고 하면 수없이 많죠. 어느 인구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출산율대로라면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가 3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3000만 명이 아니라 300만 명.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 가치의 우선순위를 전환해야 합니다.”

보편복지와 보편증세

▼ 유승민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비판한 후 새누리당 원내대표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안이 복지 문제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는데,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질문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에서 쫓겨난 것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아닌가요? 원내대표가 쫓겨나는 과정에서 권력이 분립돼 있지 않다는 게 드러났죠.

질문의 증세와 관련해, 한국 사회엔 ‘신뢰 적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이 정부의 공적 기능을 불신합니다. 과거에 세금을 걷거나 저축을 장려해 재벌이나 특권층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특혜 구조가 있었기에 ‘세금을 내도 혜택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불신이 생겼습니다. 공정하게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불신도 크고요. 공정하게 걷히더라도 챙기는 놈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하경제를 없앤다든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을 보면 한국인은 나쁜 노동조건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합니다. 복지도 개별 기업에 맡겨놓았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게 없다보니 국가가 복지를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신뢰가 부족합니다.

보편적 증세가 복지 확대의 기본적인 방향이지만, 대기업이 부동산으로 지대(地代)를 추구하거나 주식시장에서 부를 늘리는 것을 생각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이 다 걷히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금을 올바르게 걷는 것을 전제로 소득세를 늘리자, 부가가치세율을 높이자 같은 얘기를 해야 합니다. 덧붙여 강조하고 싶은 점은, 특권층에게서 세금을 제대로 걷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다는 겁니다. 보편적 복지에는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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