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대한민국號 70돌 | 신동아 - 미래硏 연중기획/ 국가미래전략을 묻는다 | 마지막회

“대통령 일 잘하면 10년 맡기는 시스템 필요”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장 · 前 기획재정부 장관

  • 구해우 |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송홍근 기자 | carrot@donga.com

“대통령 일 잘하면 10년 맡기는 시스템 필요”

1/4
  • ● ‘정책 시계(視界)’ 5년 제한 국가적 손실
  • ● 통일펀드? 빚내서 저축하는 격
  • ● 美中 갈등 생기면 미국 쪽에 스크럼 짜야
  • ● 구심력보다 원심력 강한 갈등의 정당정치
“대통령 일 잘하면 10년 맡기는 시스템 필요”

홍중식 기자



박재완(60)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원장만큼 핵심 요직을 섭렵하면서 국정을 이끌어본 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는 장관(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대통령수석비서관(정무, 국정기획)으로 일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관료 출신(행정고시 23회)이면서 미국 하버드대 박사(정책학)다.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로 일했다.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정치권에 들어왔다. 계보 정치에 발 담근 적 없는 정책가다. 경남 마산 출신. 1955년생.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월호부터 달려온 ‘국가미래전략을 묻는다’의 마지막 순서로 11월 9일 박재완 원장을 만났다.

▼ 관료를 지냈고, 학자면서 국정 운영에도 깊숙이 참여했습니다. 또 정치권, 싱크탱크 등 다양한 공적 활동을 했습니다. 건국 이후 역사적 맥락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압축성장을 통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로 자리매김했고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한 자랑스러운 건국 이후의 역사를 가졌지만 남북 분단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됩니다. 통일이 가장 큰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압축 산업화와 압축 민주화에서 비롯한 적폐도 있고요. 제도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했기에 민주화, 산업화가 충분히 뿌리내리진 않았다고 봅니다. 산업화, 민주화를 더 고도화해야 한다고 할까요. 성숙한 단계로 진입해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것도 통일 못지않은 과제입니다.”

“100% 부인할 정책 드물어”
▼ 청와대에서 정무수석비서관과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하면서 이명박(MB) 정부의 청사진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정권의 성패를 좌우하는 초기 전략과 관련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봅니까. 청와대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도 궁금합니다.
“거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1987년 체제의 핵심은 5년 단임 대통령제라고 하겠습니다. 거의 30년이 다 됐잖습니까. 집권 정당의 교체가 두 차례나 있었고, 정권 교체는 더 많았는데 정책의 일관성, 연속성 면에서 상당한 흠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5년 단임이다 보니 대통령 자신도 백년대계를 도모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시계(視界)가 5년으로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익을 위해 멀리 보고 꼭 해야 할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에 무게중심이 가는 측면이 있어요. 중장기 전략과 관련해 우리가 상당히 취약해 국가적으로 손실이 생기는 체제를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전임 정권이 한 일을 이어받아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 승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겠지만 100% 전면 부인할 정책은 별로 없습니다. 대북관계 같은 특별한 영역을 제외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헌법 가치를 훼손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미세 조정하거나 상당 폭 수정할 수도 있지만 존중이라고 할까요, 기본 맥락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5년 단임 대통령제가 한계를 드러냅니다. 장기적 시계에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잘하면 최소 10년은 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는 없는지, 개헌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일본은 예외지만, 의원내각책임제를 하는 나라는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 정권이 이어집니다. 영국도 그렇고, 이번에 캐나다도 10년 만에 바뀐 거예요.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4선을 바라보고요.
대통령에겐 국민 통합과 관련해 반대 의견이라든지 껄끄러운 목소리도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날치기, 단상 점거 같은 구태를 되풀이할 순 없잖아요. 택일을 강요하는 이분법, 대립과 갈등의 정치 탓에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이 많이 작동하는 게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한발 양보하더라도 협조하는 분위기로 성숙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국정이 나아가야 해요.”

“외국에서 의아하게 여겨”
▼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범(汎)보수 정권이라고 하겠는데, 정권이 바뀐 후 전 정부가 한 일의 상당 부분을 부정해버리는 면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도 노무현 정부에 대해 비슷한 태도를 보였어요.
“박근혜 정부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정부가 다 그렇게 해왔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전임자와 차별화하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 그런 폐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수시로 장관이 바뀌면서 그런 폐해가 더 두드러집니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때는 장관의 임기가 무척 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10년씩 한 분도 있지요. 대통령비서실장도 수년씩 했고요. 대통령이 바뀌고도 일을 계속한 분도 있습니다. 공기업 사장, 청와대 수석도 오랜 기간 일한 사람이 많고요. 1987년 이후에는 장관이고 수석이고 공기업 사장이고, 다들 임기가 너무 짧습니다. 같은 정부 내에서도 연속성이 없는 사례가 많아요. 5년 단임제가 유지된다면 원칙적으로 장관 임기는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합니다.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겠지요.”
1/4
이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목록 닫기

“대통령 일 잘하면 10년 맡기는 시스템 필요”

댓글 창 닫기

2018/10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