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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특집 Ⅱ | 핵무장론 불붙다!

대통령 결단하면 18개월 내 핵무장 가능

“南 핵기술, 北보다 50년 앞섰다”

  • 정성장 |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대통령 결단하면 18개월 내 핵무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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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받은 ‘특별 대우’

미국은 인도가 1998년 5회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후 인도에 대해 경제 제재를 실시했으나 9·11 테러 이후 해제했다. 2005년 3월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핵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비확산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고 NPT체제를 무력화하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니컬러스 번스 당시 미국 국무차관은 “인도는 북한이나 이란과는 달리 민주주의 신념이 있고 국제 사찰을 확실하게 다짐한 나라여서 미국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정당화했다.
존 볼튼 당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더 나아가 “인도는 NPT에 가입한 적이 없어서 핵무기 개발 과정이 합법적이며, 조약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리를 한국에 적용하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핵 개발을 하더라도 국제 사찰을 확실히 다짐하면 미국의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NPT를 탈퇴하면 조약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핵 개발을 할 수 있다.
중국에는, 한국이 핵을 가지면 한반도의 대량살상무기 균형 덕분에 동북아 정세가 더욱 안정되고 남·북·중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에 대한 한국의 자율성이 더욱 커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층 균형적인 외교를 펼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02년 관방장관 시절 “일본이 원자탄을 갖는 건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언했다가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바 있는 핵무장론자라고 하겠다. 그렇기에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지지 견해를 표명한다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후 한국이 먼저 핵무장을 결정하고 만약 일본도 뒤따라 핵무장을 결정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약화되거나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북한과 달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부분과 우호적인 관계이므로 적극적인 외교를 펼친다면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소극적이던 중국과 러시아를 잘 이용하면 제재 수위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핵무장의 10가지 편익

그동안 전문가들 대부분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그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등 핵무장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핵무장이 가져올 긍정적 측면은 도외시했다. 그런데 한국의 핵무장은 우리에게 실(失)보다는 득(得)이 더 많다. 한국의 핵무장이 가져올 편익을 10가지로 정리해보자.
①한국이 핵 억지력을 가지면 국민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②남북한 간에 군사력 균형이 이뤄짐으로써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③한국의 군사력이 강화됨으로써 미국은 한국 방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한국은 현재보다 더욱 대등한 수준의 한미동맹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④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서 한국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확대됨으로써 미·중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균형적인 외교를 펼치게 될 것이다.
⑤국방비를 감축함으로써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재래식 무기 구입에 들어가는 막대한 국방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직업군인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으며, 노년층 등의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⑥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어 군 복무기간 감축도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자위적 핵 보유에 대해 청년층이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⑦한국도 핵을 가지면 북한이 한국과의 군사 대화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남북이 주도할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⑧핵 보유국이 되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이 더욱 커질 것이다.
⑨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이 고양되면 그것이 국민에게 더욱 큰 에너지를 제공해 경제와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⑩북한과 대등한 군사력과 월등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국이 통일과정을 주도할 것이다. 



일시적 제재 두려워 말아야  

다수의 전문가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두려워해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이 얼마나 적극적 외교를 펼치는지에 따라 국제사회의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지 못한  무능력한 국제사회의 일시적 제재가 두려워 미국의 핵우산에 계속 의존해야 한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를 희생해가면서 매년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미국의 재래식 무기를 구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자율성을 상실하고 두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운명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정치 지도자와 국민 모두 안보와 국가이익, 무엇보다도 평화통일을 위해 자위적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할 시점이다.






신동아 2016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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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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