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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나랏돈 900억 투입 하루 전 핵실험 쾅!

물거품 된 ‘박근혜 3종 세트’ 막전막후

  • 송홍근 기자 | carrot@donga.com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나랏돈 900억 투입 하루 전 핵실험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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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는 선제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기는커녕 평양의 행동에 따라 오락가락만 했다.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정책을 추진하기 일쑤였다. 목함지뢰 도발 다음 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진군’을 알리는가 하면, 목함지뢰 위기를 봉합한 8·25합의 이후 ‘남북관계 정상화’에 나섰으나 핵실험으로 뒤통수를 맞았다. 북한과의 협력사업에 간접적으로 나랏돈 7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확정(1월 7일)하려다 하루 전(1월 6일) 핵실험이 터지자 없던 일로 했다.
박근혜 정부 대외정책의 열쇳말은 신뢰외교(trustpolitik)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응축되는데, 이 셋은 서로 맞물려 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확고한 안보를 토대로 북한과 신뢰를 쌓아 평화를 정착시킨 후 종국엔 남북 모두 행복한 통일시대를 연다는 것.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동북아 평화를 지켜내고 구축하려는 시도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대륙을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 개방을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남북관계가 파탄 국면으로 추락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한국의 독자 제재로 개성공단 중단 카드를 꺼낸 것이다. 청와대는 김정은에게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에 비판적인 이들은 그간 “선언은 거창하되, 처방은 빈약하다”고 꼬집어왔다. 신뢰외교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현실정치에서…’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미국과 중국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는 것은 축복”(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란 믿음은 현실에 발 디디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역할론도 허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뒤통수 맞기 일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a에서 b로, 그리고 c로 나아가는 시퀀싱(sequenc- ing)을 강조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은 좋은데 작은 것을 어떻게 시작할지 전략이 없다”(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지적이 나왔다. a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파탄 국면에 이르렀다.  
△나진-하산 철도 물류 프로젝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경원선 철도 연결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각론이자 상징이다. ‘박근혜 프로젝트’로 불려온 이들 사업 또한 좌초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탓이 크지만, 정부의 대외정책 또한 실패한 것이다.  
△나진-하산 철도 물류 프로젝트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경원선 철도 연결과 관련한 그간의 알려지지 않은 뒷얘기를 다룬 이 글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북한과 북한 핵을 올바르게 관리하기는커녕 ‘보여주기 식’ 위주의 정책을 구사하면서 상황을 주도하기보다는 대외 변수에 따라 오락가락만 해온 것을 알 수 있다.    
“북한도 8·25합의 이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민간 통로 확대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남북관계 정상화에 힘써주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하루 전인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정보원과 외교·안보 부처에서 핵실험과 관련한 경보음을 울리지 않은 터라 박 대통령 또한 위기감을 갖지 않았던 듯하다. 김정은이 발표한 신년사를 비롯한 평양의 제스처를 오판해 뒤통수를 맞았다고도 볼 수 있다.



“투자해선 안 되는 사업”

통일부는 핵실험 직전까지 신년 업무보고의 골자를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해 비핵화를 견인하는 선순환’ ‘남북 교류협력의 진전과 심화’로 잡았으나 핵 도발 탓에 1월 22일 업무보고 방점은 ‘선(先)제재 후(後)대화’에 찍혔다. 박 대통령이 지금껏 강조해온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경원선 남북 철도 연결,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은 업무보고에서 거론되지 않았다.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 경원선 남북 철도 연결,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박근혜 프로젝트로 불린 만큼 서로 맞물리면서 물밑에서 속도를 내왔다. 이 사업들은 ‘3종 세트’로 연결돼 있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한반도 종단철도(TKR)·시베리아 횡단철도(TSR)·중국 횡단철도(TCR)를 잇대 한국에서 유럽에 이르는 철길을 구축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다.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도 조응한다고 정부가 설명할 만큼 선언은 거창했다.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의 하산을 잇는 철길은 54㎞에 불과하지만 한국 위치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랜드 브리지(land bridge)다. “한반도 관통 철도의 초석”(홍용표 통일부 장관)이면서 “통일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통일준비위원회 관계자)이었다. 북한도 3차례 시범 물류 운송에 협조하는 등 호의적 자세를 보였다.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는 남·북·러 삼각협력 사업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30%, 70%씩 지분을 가진 북·러 합작사 나선콘트라스의 러시아 지분(70%) 중 49%를 한국 컨소시엄이 인수하는 계약이 추진됐다. 포스코·코레일·현대상선이 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러시아 지분 중 49%를 확보하면 전체 지분율은 러시아(35.7%), 한국(34.3%), 북한(30%) 순이 된다.
‘신동아’ 2015년 5월호는 포스코·코레일·현대상선 컨소시엄의 실사(實査) 및 수익률 시뮬레이션 결과를 단독 입수해 “30년 후에도 적자사업… 포스코, 배임 시비 휘말리나” 제하 기사로 보도했다. 실사 및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나선콘트라스는 30년 이후에도 운영 수입이 차입금 이자, 운영비용 등을 감당하지 못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다.
신동아는 또 “포스코가 코가 꿰어 들어갔다”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공기업인 코레일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의 독점권을 가진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과 달리 포스코는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비합리적 가격에 지분을 인수하면 나중에 배임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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