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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北核 고도화 시간 벌어줄 뿐”

‘박근혜 남북관계 腹心’ 홍용표 통일부 장관

  • 배수강 기자 | bsk@donga.com

“대화? 北核 고도화 시간 벌어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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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핵 응징하며 잘못된 행동 고쳐가야 신뢰 쌓여
  • ● 개성공단, 핵무기 고도화에 이용한 것 맞다
  •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北 선의에 기대지 않아
  • ● 국민 지지 큰 힘…강하고 일치된 압박으로 北 변화 이끌 것
“대화? 北核 고도화 시간 벌어줄 뿐”

조영철 기자

2016년 새해 벽두, 한반도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6일)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 7일) 도발에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2월 10일),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3월 3일), 독자 대북 제재 발표(3월 8일) 등의 카드로 맞서며 강(强) 대 강(强) 대치가 이어졌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압박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서울, 뉴욕 핵 공격’ 위협을 서슴지 않는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조 아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 드레스덴 선언 등 ‘통일 대박론’을 이어가던 박근혜 정부는 ‘웃는 얼굴에 침 맞은’ 격이 됐고,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압박 국면 속에 ‘통일 회의론’도 고개를 들면서 박근혜 정부 3년간의 대북정책과 통일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3월 14일 ‘신동아’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은 잠시도 마음 못 놓을 상대임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대화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대화와 제재는 평화통일을 위한 도구이며, 지금은 제재 카드를 써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낼 때”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류길재 전 장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을 축조했고, 박 정부 출범 초기에는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냈다.

▼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중단된 건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선의에 기대거나 일방적으로 북한을 신뢰하는 나약한 정책이 아니다. 북핵 불용의 원칙과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도발에 단호하게 응징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 상호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생각해보라. 북한 도발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류하면 어떻게 되겠나. 교류는 곧 중단되고 불신만 커질 거다. 현재 정부는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은 유지하되, 핵 개발과 도발 의지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압박에 집중하고 있다.”



“대화가 목적이 될 수 없다”

▼ 압박 국면에도 대화의 문은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대화의 문을 닫진 않겠지만 대화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된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 의지를 끌어내야 한다. 대화, 교류, 제재 모두 평화통일을 위한 도구다. 지금은 제재를 통해 북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제대로 된 평화를 만들 수 있다. 북한이 우리의 원칙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핵 포기와 변화라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할 것이다.”

▼ 중국은 미국에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논의를 제안했다.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이라면서도 “병행 논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히는 등 미묘한 기류 변화가 읽힌다.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성의를 보이면 6자회담을 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북한은 연일 추가 핵실험과 핵무기 고도화를 공언하면서 평화협정 논의를 주장한다. 이게 말이 되나.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허구로 가득한 ‘가짜 평화’임을 보여주는 행태다.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려면 비핵화가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 위협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은 같다.”  

▼ 북·미 비밀회담 보도도 나왔다. 만약 미국이 평화협정을 하자고 나온다면 어떻게 할 건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3월 13일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가 1순위라는 미국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지금은 대화를 말할 때가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일치된 압박을 가해 북한이 핵 포기를 결단하고 비핵화 과정에 진입하도록 노력할 때다.”

▼ 그야말로 ‘기-승-전-북핵’이라, 그동안의 ‘대북 노력’이 무산된 듯하다.

“지난 3년간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적당히 넘어가거나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하지 않았다.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원칙 아래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고, 대화가 필요할 때는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 발판을 마련했다.

2013년 초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근로자를 철수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정상화를 이뤘고,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때에는 북한의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를 포함한 8·25 합의도 이끌어냈다. 정치적 의도를 차단하고 이산가족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만남도 성사시켰고, ‘통일대박’ 비전을 제시해 통일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높였다고 생각한다.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통일박람회 개최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북한은 도발을 거듭했다. 국민 안전과 북한 변화를 위해 교류협력을 중단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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