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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여의도 여성파워

양성평등 향해 5배 더 뛰었다

19대 여성의원 입법활동 결산

  • 강지남 기자 | layra@donga.com

양성평등 향해 5배 더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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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결된 여성 관련 법안 110건
  • ● 남인순·김상희·김희정 ‘성적’ 돋보여
  • ● “의결법안 量 변화 없지만 내용 다채로워져”
  • ● ‘1회’로 끝나는 여성 비례대표 재고해야
양성평등 향해 5배 더 뛰었다
“2015년이잖아요(어깨를 으쓱하며) .”

지난해 11월 캐나다 총리에 취임한 쥐스탱 트뤼도는 사상 첫 남녀동수 내각을 출범시킨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답했다. 트뤼도의 ‘쿨’한 대답은 세계인들에게 회자되며 그를 글로벌 스타 반열에 올려놨다. 이처럼 남녀동수 의회, 나아가 남녀동수 내각까지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거리가 멀다. 2013년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 19명 중 여성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유일하다. 국회 내 여성 의원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졌지만 아직 10%대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8.2%에 훨씬 못 미친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여성의 국회 및 내각 참여를 확대해나가는 것은 수적(數的) 평등이 곧 정치적·정책적 평등을 의미하진 않더라도 그것을 실현해나가는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비록 여전히 수적으로 열세라 하더라도 한국의 여성 의원들은 ‘성별에 구애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일조해왔을까. 제19대 국회가 낳은 여성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여성 의원들의 활약상을 결산해본다.



여성계 출신 활동 두드러져

19대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 관련 법안은 모두 110건. 성평등 관련 법안이 60건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 관련 법안이 26건, 가족 관련 법안이 24건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단독 발의한 9개 법안을 제외하면 국회가 주도해서 제·개정한 법안은 101건이다.

이 법안들을 만드는 데 기여한 남녀 의원 비율은 1대 1이다. 누적인원으로 299명이 여성 관련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들 중 남성 의원은 150명, 여성 의원은 149명이다. 젠더(gender) 이슈에 보다 집중한다고 할 수 있는 성평등 관련 법안만 따로 떼서 봐도 남성 의원 84명, 여성 의원 83명으로 동등한 비율이다.  

19대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이 15.7%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 관련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 여성 의원은 남성 의원보다 5배 더 열심히 일한 셈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입법심의관은 “이 정도 수치면 여성 의원이 여성, 가족, 아동, 젠더 등에 관한 입법 활동을 남성 의원보다 더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53명, 새정치민주연합(現 더민주당) 142명, 정의당 및 통합진보당 각각 2명이었다. 정당별 의석수를 고려할 때 특정 정당이 여성 관련 법안을 독점하기보다는 골고루 나눠 가진 모양새다.

개인별 집계에서 10위 안에 든 25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해 의결된 여성 관련 법안 건수가 187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여성 관련 법안 활동은 특정 의원들이 주축을 이뤘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개인별 순위는 남인순 의원(더민주당)이 21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김상희(더민주당, 14건), 김희정(새누리당, 13건), 김현숙(새누리당, 12건), 류지영(새누리당, 12건), 이자스민(새누리당, 10건) 의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여성 의원들의 여성 관련 입법 활동이 두드러졌다. 남인순, 김상희 의원은 각각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를 지내고 비례대표로 국회에 처음 입성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류지영 의원도 유아교육 전문가로 여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다.

김희정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직을 수행하느라 19대 국회 4년 임기 중 1년 7개월간 여의도를 떠나 있었지만 13건으로 3위에 올라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의결까지 이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이 유의미한 입법 활동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초·중·고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정책을 마련할 때 특정 성별에만 이득을 주지는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화재 사고를 당하면 여성 환자만 외모 재건수술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여성 보험금이 남성에 비해 3배 높게 책정돼왔는데, 법안 개정으로 이를 시정했다”며 “문구는 간단하지만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은 큰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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