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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여의도 여성파워

‘여성 대표성’에선 4黨 모두 ‘지역정당’

  • 김은주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ckwp90@gmail.com

‘여성 대표성’에선 4黨 모두 ‘지역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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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 금배지’ 51명 나온 반전 드라마
  • ● 경선·본선 경쟁력 높아졌지만 참여 기회 적어
  • ● ‘남녀동수 의회’는 세계적 추세
‘여성 대표성’에선 4黨 모두 ‘지역정당’


‘여성 국회의원 17%’라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며 20대 총선이 끝났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가 처음 도입된 2000년 16대 총선에서 여성 당선인 비율은 5.9%였다. 이어 지역구 여성할당제가 처음 적용된 17대 때는 사상 첫 두 자릿수인 13%, 그리고 18대 13.7%, 19대 15.7%로 여성 당선인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인 300명 중 여성이 51명이나 나온 것은 예상외 선전이다. 아니, 예상을 뒤엎는 ‘반전 드라마’였다. 총선일인 4월 13일 직전까지도 19대는커녕 18대 총선 수준만 돼도 최선이라고 할 정도로 20대 총선 환경은 여성에게 불리했다. 비례대표 의석이 축소되고 경선과 계파 공천이 맞물리면서 여성할당제가 사실상 무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최악의 여건에서도 여성 당선인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여성 후보의 경쟁력이 남성 후보에 비해 뒤지지 않았다. 이러한 선전을 가능케 한 요인은 무엇일까. 또한 지난 17대 총선 이후 4번의 총선을 거치면서 여성 의원 비율이 고작 4%밖에 증가하지 못한 요인은 무엇일까. ‘남녀동수 의회’를 실현하려면 우선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20대 총선에서 여성 후보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보여줬다. 첫째, 당내 경선은 일반적으로 여성 후보에게 불리하다고 여겨졌지만 이번에 여러 여성 후보들이 경선에서 경쟁력을 드러내 꼭 그렇지만은 않음을 증명했다. 둘째, 본선에서도 여성 후보가 남성 후보에 비해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계속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경쟁력은 높은데…

‘여성 대표성’에선 4黨 모두 ‘지역정당’


20대 총선 직전 여성계는 20대 국회의 여성 대표성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7석 줄었고, 이로 인해 여성 비례대표 의석수가 4석 줄었다. 또한 과반의 당선을 자부하던 새누리당이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에 인색해 19대 때와 같은 16명을 공천하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도 경선이 확대되면서 자금과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여성 후보들이 경선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주지하다시피 20대 총선에서 당내 경선은 좋은 후보를 선발하기보다는, 계파 이해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이 적지 않았다. 계파 갈등이 특히 심각한 새누리당은 19대(20.4%) 때의 두 배 이상인 57%의 지역선거구에서 경선을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총선 때보다 10%가량 줄어든 24%, 국민의당은 19%의 경선 실시율을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예비후보들의 경선 참여율도 높아졌는데, 새누리당 21.3%, 더민주당 16.4%, 국민의당 21.9%를 나타냈다. 이는 19대 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여성 경선 참여율 8.5%, 13.2%보다 높은 수치다.

경선에 도전한 여성 예비후보자는 새누리당 33명, 더민주당 9명, 국민의당 8명이고, 이들 가운데 각각 6명, 5명, 4명이 본선 후보자로 확정됐다. 여성 예비후보의 정당별 경선 당선율은 새누리당 18.2%, 더민주당 55.6%, 국민의당 50%다. 새누리당은 최다 후보를 내고도 최저 당선율을 보인 반면,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남성 예비후보들의 경선 당선율(각각 48.1%, 33.7%)이 여성 예비후보들의 그것보다 낮았다. 여성의 경선 경쟁력이 남성에 뒤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경선 경쟁력이 아니다. 여성에게 경선에 나설 기회 자체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 새누리당에서는 83명의 여성이 공천을 신청했지만, 그중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33명만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다.



더민주당이 女風 주도

‘여성 대표성’에선 4黨 모두 ‘지역정당’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는 98명으로 전체 후보(934명)의 10.5%를 차지했다. 이들 98명 중 26명이 당선돼 26.5%의 당선율을 보였다. 남성 후보의 당선율은 27.2%(836명 중 227명)로 여성 후보보다 약간 높았다. 이러한 여성후보 당선율은 19대에 비해 떨어진 것이다. 19대 때는 30%(63명 중 19명)로 남성(27%·839명 중 227명)보다 높았다.

20대 총선에서 남녀 후보자의 당선비율이 역전된 것은 남녀 후보자 수의 증감 폭이 다르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에서 여성 후보자 수는 19대에 비해 35명이나 늘어난 데 반해 남성 후보자수는 오히려 3명 줄었다. 따라서 20대 총선 여성 후보자 수를 19대 때와 같은 인원으로 조정해 당선비율을 계산하면 여성 후보자 당선율은 42%로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여성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19대에 비해 향상됐을 뿐 아니라 남성 후보자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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