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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김해新공항’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간 ‘확장안’ 못 낸 건 ‘사고 경직’ 탓”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인터뷰

  •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그간 ‘확장안’ 못 낸 건 ‘사고 경직’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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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치적 후폭풍 고려’는 통역 잘못
  • ● ADPi 용역보고서 투명하게 공개
  • ● 강남 재건축 과열…면밀히 모니터링
  • ● 7대 新산업은 미래 경제성장 동력
  • ● 파나마·칠레 출장, ‘도피성’ 아니다
“그간 ‘확장안’ 못 낸 건 ‘사고 경직’ 탓”

[박해윤 기자]

6월 21일, 현 김해공항을 신공항급으로 격상하는 ‘김해 신공항 건설안’이 발표되면서 10년을 끌어온 영남권 신공항 논란이 일단락됐다.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 중 부산·경남·울산지역은 일찌감치 발표 결과를 수용했다. 7월 1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새누리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이 정부 결정에 ‘불복(不服) 성명’을 내는 등 한동안 거셌던 대구지역 반발도 수그러들었다. “대구공항 존치와 K2공군기지 이전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던 대구 민심이 7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공항-K2공군기지 통합이전 추진을 지시함으로써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되레 경북지역 일부 시·군은 벌써부터 새 대구공항 유치전으로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신공항 사업 주무부처 수장(首長)인 강호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의 속내는 어떨까. 강 장관은 김해 신공항 발표 사흘 뒤인 6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발표 이후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는 곧바로 6월 25일 출국해 파나마, 칠레를 방문했다가 7월 4일 귀국했다. 해외 출장 중 ‘신동아’ 인터뷰 제의를 받은 그는 일주일 만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수그러든 지역 반발

7월 8일 강 장관을 만나 김해 신공항 사업을 비롯한 국토부 정책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구 출신인 강 장관은 “어서 오이소!”라며 반기면서도 한때 반발이 드셌던 고향 민심을 의식한 듯, “신공항 이슈는 좀 덮어두는 게 좋은데”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앞으로 신공항 사업 추진 절차 및 일정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7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그게 끝나는 대로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가 속도를 낼 것이다. 설계는 2019년 초, 착공 시기는 2021년 초다. 김해공항 항공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해 2023년경부터는 혼잡이 가중될 것이라는 수요 예측치를 감안하면 조속히 신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개항 시점을 가급적 2025년 이전으로 최대한 앞당겨보려 한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정부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연구용역을 맡긴 명분은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것 외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였다.

▼ 용역 결과에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했다는 데 대해 뒷말이 적지 않다.

“신공항 발표 당시 ‘Political Challenges’라는 문구를 통역 과정에서 ‘정치적 후폭풍’으로 표현해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결정쯤으로 오해하게 된 것이다. ADPi가 검토한 ‘Legal/Politcal Challenges’라는 항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각종 법령이나 사회적 장애요인을 뜻하는 것이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는 뜻이 아니다. 또한 이 항목이 전체 배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00점 중 10점, 즉 1%에 불과하다. 결과 발표 과정에서 통역 등 진행상의 매끄럽지 못한 내용 전달로 발생한 오해인  만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

▼ 추후 영남권 5개 지자체와의 협의는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

“김해 신공항 결정 이유를 각 지역에 충분히 설명하고, ADPi 용역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용역 결과에 대한 오해를 남기지 않으려 한다.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관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명실상부한 영남지역 거점 공항으로 건설할 것이며, 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도 최소화하겠다. 신공항 접근 교통시설도 대폭 확충해 영남 전체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고충이 컸을 듯하다.

“정책 결정 과정에선 크고 작은 고충이 늘 뒤따른다. 그럼에도 영남권 신공항은 지역 간 이해(利害)가 상충하고 오랜 이슈인 만큼, 검토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이 적잖았다. 특히 국가 중요 정책을 외국 기관에 맡겨 책임지우고 결정케 한다는 비판에 대해 국토부를 책임진 장관으로서, 한 사람의 공무원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다만, 이는 지난해 1월 영남권 5개 지자체 간 합의 내용에 따라 용역 시행 절차와 결과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는 그간 수차례 검토된 김해공항 확장 방안에 대해 외국 전문가의 시각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낸 값진 기회가 됐다고 판단한다.”

▼ 왜 예전엔 이번과 같은 김해공항 확장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하지 못했을까.

“‘사고의 경직’ 탓 아닐까 싶다. 넘쳐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하려면 경남 밀양이든, 부산 가덕도든, 현 김해공항이든 어차피 활주로를 더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김해공항 영역 밖의 땅도 고려해 여러모로 자유롭게 검토했어야 하는데, 자꾸만 기존 김해공항 영역과 다른 지역을 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좁은 발상에 매몰된 나머지 그랬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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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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