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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 | 중국은 적인가, 친구인가

“우리 국민 목숨을 김정은 아량에 맡기라고?”

사드 ‘정면돌파’ 백승주 의원 작심토로

  • 배수강 기자 | bsk@donga.com

“우리 국민 목숨을 김정은 아량에 맡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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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목포·김해 배치했다면 박수쳤을 것
  • ● 무수단 미사일 위협적…돌 맞더라도 소신껏 알려야
  • ● 최소한의 자구책…‘중국 보복’ 의식하는 건 패배주의
  • ● 동맹도 생로병사…한미동맹도 ‘관리해야’
“우리 국민 목숨을 김정은 아량에 맡기라고?”

[박해윤 기자]

7월 13일 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예정지 발표 이후 ‘사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군민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차기 대권후보들은 사드 찬반 의사를 밝힐 것을 강요받았다. 제1야당은 집권을 노리고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웠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중국의 여론을 듣는다는 이유로 방중(訪中)했다. 중국은 한중 문화교류를 시나브로 중단하고 있다.

7월 26일에는 국방·외교전문가인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전 국방부 차관)이 ‘사드 홍역’을 치렀다. 그는 당 원내대표단과 성주를 방문해 “(지역구인) 구미 금오산에 사드를 배치해도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지역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앞서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이 주도한 ‘사드 배치 반대’서명을 단호히 거부했고, 7월 20일 대정부 질의 때는 “박근혜 대통령 선영이 있는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 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발언해 집중포화를 맞았다. 시민단체는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성명을 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그를 8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논쟁

▼ 성주 방문 이후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마음고생은 양심과 소신에 맞지 않게 행동할 때 하는 것 아닌가. 나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했다고 생각한다.”

▼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박 대통령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했는데….


“야당 의원이 ‘대통령 당선되는 데 열렬하게 지지했던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배신의 정치’라고 해서 한 말이다. 그래서 ‘대통령 선산, 일가 친척들이 있는 지역에 배치한다는 건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받아친 거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남 목포, 경남 김해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했다면 박수를 받았을 것이다. ‘구미 금오산에 배치해도 같은 생각이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했더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느냐’고 질타하더라. 침묵할 수 없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헤아려야 하지만, 국회의원은 마마보이가 아니다. 소신과 전문성을 갖고 국가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은 돌을 맞더라도 해야 하는 게 국회의원의 의무다.”

▼ 성주군민의 여론을 듣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지나쳤다는 지적도 있다.

“나 나름대로 정중하게 답변하려고 했다. 군민들 처지에선 기분이 상했겠지만, 내가 ‘막말’을 했다고 하니 답답했다.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다고 여긴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왜 그렇게 생각하나.

“사드는 기본적으로 방어무기 체계다. 전쟁이 나면 사드 때문에 성주가 공격받는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전면전 상황이다. 그럴 때는 오히려 사드가 있는 곳이 안전하다. 사드 배치 찬반 논란을 지켜보면서 과학적 진실이 무시되고 안보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음을 실감했다.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

▼ 배치 결정과 발표 과정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는 없었나.

“매우 민감한 문제다. 중국과 러시아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데다,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끔 발표 시기도 조율해야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보안을 유지한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부지를 선정할 때는 지역민들을 좀 더 이해시키고 다독이는 정무적, 행정적 조치들이 선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이 점에 대해선 비공식적으로 국방부를 강력히 질타했다.”

▼ 특히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 차관일 때 중국 외교관들이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래서 국방부 대변인에게 ‘제3국이 사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지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선 안 된다’고 논평을 써줬다. 당연한 얘기 아닌가. 중국이 미사일 개발을 하거나 시험 발사할 때 우리 정부에 ‘신고’하고 했나. 2013년 11월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확장할 때 우리 허락을 받았나.



“중국은 한국에 ‘신고’했나?”

나도 중국 친구들이 많고 중국 처지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주독립국으로서 우리 안보와 국방에 관해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중국이 영향을 미치려는 건 잘못이다. 우리의 뜻을 당당하게 말하고, 조치할 것은 해야 중국 친구들과 더욱 돈독한 신뢰를 쌓을 수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센터장과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 의원은 미국, 중국 고위 인사들 사이에 다양한 국방·외교 채널이 있다. 지난해 2월 방한한 창완취안(常万全) 중국 국방부 장관은 공항에서 “환영 만찬에 백승주 차관이 나오냐”고 물을 정도였다. 백 의원과 그는 ‘군사외교 폭탄주 친구’로 알려졌다.

▼ 국방부 차관일 때 중국이 CADIZ를 확장하자 한 달 뒤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도 확장했다.

“당시 내부 의견 대립은 있었다. 우리도 60년 만에 KADIZ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 자제해야 한다는 반론이었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확장을 결정했고, 나는 그다음 날 차관회담을 하러 온 중국 측 인사에게 우리 정부의 단호한 방침을 전달했다.  그저 ‘우려’만 했다면 우리의 하늘 영토는 쪼그라들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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