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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 최순실·우병우 쇼크

미르·K스포츠 의혹_수사 끌다 용두사미? 우병우 의혹_ ‘무혐의→禹 퇴진’ 수순?

검찰수사 막전막후

  • 특별취재팀

미르·K스포츠 의혹_수사 끌다 용두사미? 우병우 의혹_ ‘무혐의→禹 퇴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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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이슈인 ‘미르’ ‘K스포츠’와 ‘우병우’는 검찰로 넘어와 있다.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청와대와 직접 연관돼 있다. 두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 막전막후를 취재했다.
미르·K스포츠 의혹_수사 끌다 용두사미? 우병우 의혹_ ‘무혐의→禹 퇴진’ 수순?

국회 국정감사장에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자료가 놓여 있다. [뉴스1]

검찰은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수사를 떠맡았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두 재단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형사8부는 형사부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사 중인 사안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에게 “두 재단 사건은 형사부에 배당되는 통상의 사건처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부에 배당되는 통상의 사건처럼’은 무슨 의미일까. 형사부 업무를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통상의 사건처럼’

“형사부는 기본적으로 고소·고발 사건, 경찰에서 넘어오는 사건을 소화한다. 검사 1명당 30~100건의 사건이 돌아간다.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은 여러 내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형사부 검사가 이런 하나의 대형 사건에 집중하기란 쉽지 않다. 반면 특수부는 특정한 한 사건에 검사 6~7명이 달려들어 한두 달 안에 끝낸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신속하게 진위를 밝히겠다’는 취지라면 특수부에 배당하는 게 맞다. 형사부에 배당되는 통상의 사건처럼 처리하겠다는 건 아주 천천히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 때문에 “미르재단의 ‘미르’가 용(龍)이라는 뜻인데, 미르재단 사건 수사를 미루고 미뤄 결국 이 사건을 용두사미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검찰은 원래 수사 미착수 상태에서 의혹이 계속 나올 땐 사건을 안 따라간다. 이 사건도 야당의 의혹 제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 같다”고 내다본다. 야당의 의혹 제기가 과연 끝이 있기나 할까. 검찰은 언제쯤 수사 결과를 내놓을까.

“제기된 의혹들을 다 보고, 정치권 흐름도 보고, 여론도 봐가면서 천천히 할 것 같다. 당장 급하게 해서 무혐의라고 내놓으면 검찰이 욕먹는다. 때가 되면 최순실 씨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필요하면 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6~8개월 잡고 가겠다는 거지. 내년 중순이나 말까지 갈 수도 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한마디로 ‘지금 당장 처리할 마음이 없다’는 뜻이다. 시간을 끌다 상황 봐서 무혐의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도 비친다”고 했다.



이석수 ‘입’도 고민거리

검찰 내에서도 뒷말이 많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굵직한 사건을 맡는 특수부에서 수사해야 하는 사건 아니냐는 것이다. 모금, 등록, 인선 과정에서 아직 팩트로 혐의가 나올 만한 부분은 없지만, 단계별로 권력형 비리 의혹 소지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다. 두 재단을 작정하고 털었을 때 먼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검사라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법무부에 파견된 한 검사는 “이번 사건이 언론에서 언급되기 시작할 때부터 좀 이상한 게 많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사실 사건 배당 과정부터 검찰의 고심이 그대로 전달됐다. 하루이틀이면 배당될 사건을 고발장 접수 일주일이 돼서야 배당한 것. 이 같은 고민의 배경은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이런 사건을 배당할 때 언론이 생각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변수를 감안한다”며 “쟁점화를 원치 않는 청와대 사정뿐만 아니라 이석수의 ‘입’도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감찰관은 청와대 재임 시절 미르재단을 조사하다가 눈 밖에 났고 이젠 검찰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미르재단과 관련해 파괴력 있는 무엇인가를 폭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미 검찰은 우병우 의혹 수사라는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다. 수사 속도가 더디다. 동중정(動中靜), 즉 움직인 것 같으면서도 별로 움직인 게 없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에선 “우 수석 관련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사실로 규명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정주 넥센 회장이 진경준 전 검사장을 통해 우 수석 처가의 1000억 원대 강남 부동산을 사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동아’는 검찰이 우 수석에게 면죄부를 주는 분위기라고 일찌감치 보도했다.

이후 이 보도대로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 거래에 대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검찰 측은 “넥슨으로부터 돈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을 조사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특별히 의미 있는 진술이 현재까지 없다”며 무혐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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