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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주목 지자체장 연쇄 인터뷰

“중앙에 짓눌린 지방 개헌으로 숨통 틔우자”

유 / 정 / 복 인천시장

  • 배수강 기자 | bsk@donga.com

“중앙에 짓눌린 지방 개헌으로 숨통 틔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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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적 난제, 중앙-지방 ‘투 트랙’ 접근해야”
  • ● “해경 함포사격, 어민 피해 없게 치밀한 계획을”
  • ● “중국 의존한 북핵 해결 난망…선제적 대응 필요”
  • ● “지도자는 ‘역할’ 필요할 때 모든 것 던져야”
“중앙에 짓눌린 지방 개헌으로 숨통 틔우자”
“국가는 주권 회복과 국가 보호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면서 동시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존재감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교류·협력하면서 이익을 위해 노력하면 된다. 중앙과 지방의 전략을 혼동해선 안 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해경 고속단정 공격 등 국가 안보와 해양 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에는 단호한 대응을, 지방정부엔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 10월 14일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다.



‘引中發仁’의 미래

▼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극성이다. 해경 단속에 대한 저항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는데.

“중국 어선들의 극악한 폭력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해 5도를 비롯한 인천 앞바다에서도 치어(稚魚)까지 싹쓸이하는 바람에 우리 어선들의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 국가적 차원의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국민안전처가 함정과 헬기 등을 투입해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폭력을 사용하는 어선에는 적극적인 강제력을 사용해야 한다. 사법처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서해 5도를 관할하는 안전서를 설치해 불법 조업을 막으면서 우리 해경의 안전도 지켜야 한다. 이름뿐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인천시가 참여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특정해역 정부합동협의체도 구성해야 한다. 이미 정부에 건의했다. 내년 꽃게잡이가 본격화하는 5월 이전에는 확정하도록 노력하겠다. NLL 불법 조업 방지시설도 꾸준히 늘려 382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 기관총이나 함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내용의 지침 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들은 ‘보복’ 운운하고 있고.

“주권 회복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공용화기를 사용할 때 우리 어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치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그간 인천이 중국과의 경제·문화교류에 앞장섰는데, 고심이 크겠다.

“시장 취임 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중국 기업 유치, ‘중국 속의 인천’을 만드는 ‘인차이나 프로젝트’, 중국 아오란 그룹 임직원 6000명 단체관광, 한·중 지사 및 성장(省長)회의 개최 등 중국과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권 차원의 문제는 국가가 맡고, 우리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중국의 기관·지자체와 분야별 협력을 증진하면서 상호 이익에 대해 협의하면 된다. 중앙과 지방의 전략이 다른 만큼 우리는 계속 교류해야 한다.”

어쩌면 오늘날 대한민국에 깊이 팬 주름은 곧 인천의 주름과도 같다. 중국 어선의 해군 고속단정 공격 등으로 냉랭해진 한중관계는 ‘대(對)중국 전초기지’ 인천으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함께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중발인(引中發仁, 중국을 끌어들여 인천을 발전시킨다) 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핵무장, 의지는 좋지만…”

더욱이 인천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3차례 서해교전(1999년, 2002년, 2009년 서해 NLL 부근에서 일어난 남북한 해상전투)을 겪어 다른 시·도에 비해 북한 도발의 위협 강도가 센 곳이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 전략을 구분한 유 시장의 투 트랙(two-track) 전략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동요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을 다독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꾀하는 접근법으로 일리가 있다.

“서해 5도 지역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북핵·미사일 개발로 위협 받고 있다. 북한은 6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도 드러냈고,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실효성이 의심받는 만큼 북핵 관리를 중국에 의존하는 식의 대응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본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군사 능력부터 갖춰야 한다.”

▼ 새누리당 내 일부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핵무장을 준비하자고 주장한다.

“극단적 자위권 차원에서 검토해볼 수 있지만 주변국들과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 중국과의 외교 문제 등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다만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는 메시지 전달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본다.”

▼ 미국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핵우산과 북핵 문제, 한미동맹에 대한 변화 조짐도 읽힌다.

“최근 세계 정치·경제는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은  주변 국가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 공화당의 트럼프,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 모두 ‘무너진 중산층 복원’이라는 전제는 비슷하지만 접근 방식은 다르다. 둘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미군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방위분담금 등 예민한 이슈들은 다각도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 내년 우리 대선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등 단체장들이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도자를 선택하는 제도다. 누구든 선택받는 위치에 있다면 평가받을 수 있다. 단체장을 맡는다는 것은 정치와 행정을 두루 경험한다는 점에서 국가 지도자가 되기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고 본다.”

▼ 분권형 개헌, 특히 친박(親박근혜) 의원들 사이에 이원집정부제 개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박계 광역단체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각각 내치(內治)와 외치(外治)를 나눠 맡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개헌이 정치권 핫이슈로 떠오른 건 사실이다. 반 총장이든 누구든 선택받는 위치에 있을 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정치적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인인 정치지도자는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역할이 있다면 모든 걸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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