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특집 | 崔&朴 슈퍼게이트

“최순실 혜택 받은 여당 인사 조사해야”

김문수 前 경기지사 직격탄

  • 정현상 기자 | oppelg@donga.com

“최순실 혜택 받은 여당 인사 조사해야”

1/3
  • ● “최순실, 새누리당 공천에도 개입한 정황”
  • ● “새누리당, 해체 수준으로 재창당해야”
  • ● “공수처 만들어 검찰도 견제하자”
  • ● “권력 집중보다 감시받지 않는 게 문제
“최순실 혜택 받은 여당 인사 조사해야”

[김형우 기자]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걸어서 왔다. 서울역에서 서울 서대문구 동아일보 충정로사옥까지 걸어오는 사이 노숙자를 여럿 만났다고 한다. 몇몇은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 용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노숙자들에게 5000원씩 주고 “힘내라” 했다며 웃었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 해결한 수원역 노숙자 문제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의 정치적 지향점이 읽혔다.

그는 노숙자 문제 해결의 핵심이 ‘물질과 정신을 총동원한 무한 돌봄 체계’라고 했다. 민심을 돌아볼 때도 같은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 ‘깨끗하고 유능하고 따뜻한 정부와 공정한 시장.’ 민심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벗어나선 안 되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그 핵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불거졌다고 했다.



“많이 봤다, 많이 아팠다”

인간에 대한 믿음과 애정, 따뜻한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각오를 다진 청년 김문수는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40년 뒤에도 그 첫 마음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처지는 많이 바뀌었다.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수장(首長)을 8년 하면서 대통령후보 물망에 꾸준히 올랐지만, 지금은 평인이다. 지난 4·13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정치 생명이 다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들었다. “이전엔 못 보던 것을 낙선한 후 많이 봤고, 많이 아팠다”고 말하는 그는 더 큰 도전(대통령선거)을 위해 신발 끈을 맸다.

11월 10일 ‘신동아’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 전 지사는 “정국이 어려울수록 법치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하야보다는 여야 합의로 총리를 임명하고 국민의 분노를 잠재워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 또한 “지난 총선에서 최순실 씨가 새누리당 공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며 “새누리당 내에 최순실 국정농단특위를 구성해 혜택 입은 이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 이 험난한 정국을 타개할 방안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아쉬운 건 법치입니다. 법치의 첫째는 헌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 하야니 뭐니 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과 총리, 정당, 국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말들이 나옵니다. 마치 혁명 상황인 듯 위헌적인 주장이 많이 나오는데, 법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촛불로 바꿀 수 없는 것

“최순실 혜택 받은 여당 인사 조사해야”

11월 13일 새누리당 비박근혜계 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이 국회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고개를 숙였다. [뉴스1]

▼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으니 퇴진하고 하야하라는 것 아닐까요.

“대통령이 법을 어긴 건 당연히 처벌해야죠. 최순실특별법을 만들어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한 대가를 받게 해야지요. 최순실이 공직 인사나 국회의원 비례대표 배정 같은 데 관여한 게 있는지,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 내놓으라고 기업들 겁박했는지, 딸의 대학 입시에 부정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따져야 합니다. 소급 적용도 하고, 공소시효도 늘려야 합니다. 2년 전 유병언특별법을 만든 것처럼요.

그런데 다수당인 야당은 그런 법을 만들기보다 촛불시위 현장에 몰려가 촛불만 많이 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의원직을 사퇴하고 촛불시위에 나가겠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의원직은 그대로 갖고, 자기들이 추천하는 총리를 받되, 대통령은 2선으로 후퇴하라는 건 위헌 아닌가요? 헌법에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한다, 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의원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건지….”

▼ 일단 야권은 대통령의 2선 퇴진이 먼저다, 그래서 그걸 압박하겠다는 거죠.

“법에 의하지 않으면 그건 일종의 린치입니다. 사적 폭행. 안 되지. 더구나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초법적인 발상을 계속하고 있어요. 1987년 헌법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16년간이나 싸워서 쟁취한 겁니다. 그것을 왜 안 지킵니까.”

▼ 최근 “이번 사태의 본질은 최순실 집안과 오래된 인연을 맺어온 박 대통령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사태를 키우게 된 데 있다”고 했습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촛불시위 때문에 헌정(憲政)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봐요. 촛불시위로 다 바꿀 수 있다면 투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촛불시위는 잘할 자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권력을 탈취하려 들면 안 됩니다. 다만 대통령은 최순실 비리의 실체에 대해 국민 앞에 사실대로 진정성 있게 해명해야 합니다.”


1/3
이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목록 닫기

“최순실 혜택 받은 여당 인사 조사해야”

댓글 창 닫기

2018/1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