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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찬반논쟁

고급정보 내주고 저급정보 받는다

  • 김준형 | 한동대 교수·국제정치학

고급정보 내주고 저급정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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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사기밀 분류체계상 한국에 불리
  • ● 日, 한국 승인 없이 한반도 개입 여지
  • ● 한미동맹의 ‘동북아 지역軍’ 시발점
  • ● 다음 정부는 협정 연장 거부해야
고급정보 내주고 저급정보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와 더불어 미국의 계획과 의도 아래 구축 중인 대중(對中) 봉쇄를 위한 미사일 방어망과 한·미·일 3각동맹이라는 블랙홀에 한국이 자율성을 잃고 좀비처럼 본격적으로, 그리고 비가역적으로 빨려들어가는 시발점이다.

지난 11월 23일 많은 논란에도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됐다. 이는 한국이 광복 후 최초로 일본과 맺은 군사협정이다. 2012년엔 체결 직전에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국정 공백 상황에서 졸속으로 추진·결정되고 말았다.

협정 체결을 주도해온 국방부와 이를 지지하는 측의 논리는 3가지로 모아지는 것 같다. △점증하는 북한 핵무기 및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정보자산을 제공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아 우수한 대북 정보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다른 32개 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해 총 33건의 군사정보보호협약을 맺었기에 일본과도 맺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 각각의 논리는 심각한 허점을 내포했으며, 상호모순도 발견된다. 먼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의 첨단 정보자산을 제공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논리는 일견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다른 목적을 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손해 보는 교환관계

고급정보 내주고 저급정보 받는다

11월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반대 시위. [뉴스1]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협정 당사국 간에 군사기밀을 공유하고, 공유한 기밀의 보호를 약속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협정이 교환의 수준과 규모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예컨대 우리가 일본에 고급 정보를 지정해서 요구할 수는 없다.

게다가 한일 양국은 군사기밀 등급 분류 방식이 달라서 교환할 정보의 수준이 다를 수 있는데, 현재 양국의 분류체계상 한국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일본이 제공할 방위 관련 비밀정보는 한국의 대외비 정도 수준으로 저급에 해당하는 데 비해 한국이 일본에 제공할 정보는 고급 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을 만한 정보는 큰 실익이 없는 반면 한국이 일본에 제공하게 될 정보의 수준은 높은, 손해 나는 교환관계가 성립할 것이라는 얘기다.

일본의 정보자산이 한국의 그것보다 우수하다는 주장은 일부분 타당하지만, 이런 주장을 대북 정보엔 적용하기 어렵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대북 정보는 한국이 우위에 있다. 정보자산은 기술적 정보자산, 지리적 정보자산, 인적 정보자산 등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이 우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기술적 정보자산에 한정된다. 일본의 군사위성 4기, 자체 개발한 탐지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이 그 토대다.

하지만 단순한 양적·기술적 비교보다 그 이면을 봐야 한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본의 정보자산이 우리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기술적 대북 정보는 굳이 일본이 아닌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다.

또한 대북 지리적 정보자산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한국이 우위에 있으며, 기술적 열세는 이러한 근접성으로 상쇄, 보완할 수 있다. 인적 정보자산은 두말할 나위없이 한국이 우위에 있다. 한국이 확보한 탈북자,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등은 일본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을 정보는 별로 없거나 낮은 수준인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북핵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일본이 협정에 적극적인 이유를 추적하면 의문은 쉽게 풀린다. 일본이 한국과 정보협정을 맺는 이유는 한·미·일 통합 미사일방어(MD) 체계 구축과 함께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계기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 협정과 다르다

고급정보 내주고 저급정보 받는다

2016년 11월 23일 야당 의원 등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 선언 간담회를 가졌다. [뉴스1 ]

예컨대 국방부는 북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우수한 탐지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이것이 보다 효과적이려면 일본의 초계기나 정찰위성, 이지스함이 한반도 주변, 특히 우리 방공식별구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정해야 한다. 이번 협정을 시발점으로 한·미·일 군사협력이 진전된다면 일본 개입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다. 2015년 4월 개정된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의 일본 집단자위권 발동 조건에서 한반도를 명시하지 않고 ‘제3국’으로 애매모호하게 규정한 것 역시 북한 돌발상황이 닥쳤을 때 한국의 승인 없이 개입할 여지를 두려는 것으로 의심할 만하다.

한국이 이미 33개국과 협정을 체결했으므로 일본과 맺는 것이 문제될 게 없다는 국방부의 설명에도 반박의 여지가 있다.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 반성 없는 전범국가 일본과는 협정을 체결해선 안 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협정으로 대단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처럼 통상적인 협정이라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목적 때문에 체결을 서둘렀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통상적 협정이라고 하면서 일본의 고급 정보자산을 수집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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