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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崔·朴·탄핵 쇼크 이후

“보수정당 소멸할 것” “野, 한미동맹 파탄 낼 것”

멸문지화? ‘걱정인형’ 된 보수 세력

  • 이종훈 | 시사평론가 rheehoon@naver.com

“보수정당 소멸할 것” “野, 한미동맹 파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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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지지율이 급락했다. 내분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10년 보수 정권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보수 세력은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낸다. 이들의 걱정과 고민을 들여다봤다.

대선은요?

“보수정당 소멸할 것”  “野, 한미동맹 파탄 낼 것”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한 보수단체 회원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 반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예전의 박근혜로 돌아갈 수는 없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현재의 분위기로는 보수 정권 재창출은 거의 물 건너가는 듯하다.

새누리당은 박근혜당이다. 이 얼굴로는 2017년 대선 때 명함도 내밀기 어렵다. 변화가 필요한데 친박계는 버틴다. 그렇다고 비박계(혹은 비주류)가 고운 것도 아니다. 이들도 문제가 많은 집단으로 비친다.

‘반기문 카드’만 남았다?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은 반으로 쪼개졌다. 비박계가 먼저 비상시국회의라는 당내 모임을 만들었고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했다. 이 대열에 변두리 친박계까지 동참했다. 여세를 몰아 비박계는 이른바 골박(골수 친박) 8인의 탈당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응해 친박계 또한 혁신과통합연합이라는 당내 모임을 만들었다. 한 지붕 두 가족인 셈이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재집권의 꿈은 더 멀어질 것이다. 보수 세력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다. 계속해서 새누리당에 대한 기대감을 접지 않고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제3지대에서 창당할 보수 신당을 지지할 것인가. 차라리 국민의당을 지지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도 관심사다. 친박계 주도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그가 새누리당에 입당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새누리당이 비박계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혁신을 진행한다고 해도 반 총장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반 총장이 새누리당에 입당하는 경우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전권을 갖고 새누리당을 친박(親朴)당에서 친반(親潘)당으로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 때뿐이다. 반 총장이 당명부터 인적 구성까지 일신한다면 혹시 보수 세력이 재결집할지도 모르겠다.

반 총장이 제3지대에서 보수 신당을 창당한다면 보수 세력은 일단 그쪽으로 결집할 것이다. 이후 비박계가 합류할 것이다. 신당은 친박계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보수 신당 재건작업은 끝난다. 당연히 보수 세력에 더해 중도 세력까지 끌어 모으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관건은 반기문의 정치력이다. 정당활동 경험이 일천한 반 총장이 ‘아이고 안 되겠다’며 손들어버리면 보수 세력은 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 새누리당의 변신도 어렵고, 제3지대 신당 창당도 쉬운 일이 아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빨리 전열을 정비해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 그래서 불안감이 빠른 속도로 퍼지는 중이다. 보수 성향 인사들은 “비박계 등 보수 성향 의원 상당수가 야권에 흡수될 것” “새누리당이 자민련꼴로 전락할 것” “수권 능력을 갖춘 보수 정당이 소멸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결국 친북 진보 성향 야권이 정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경제 걱정, 안보 걱정에도 휩싸인다.




경제는요?

보수 세력이 박근혜 정부에 기대한 것은 무엇일까. ‘경제 발전’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는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박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어쨌든 국민총생산 국가 순위를 올렸고,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갔으며, 외환보유액도 꾸준히 늘렸다.

그러나 세계경제 불황의 여파로 한국 경제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7년 경제성장률을 2.7%에서 2.4%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가계부채는 1300조 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가채무도 2017년 68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 

“성장동력 꺼질라”

보수 진영의 여러 사람은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그나마 남은 성장동력마저 꺼질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물론, 진보 세력은 자신들이 경제를 잘 관리했다고 자랑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IMF 구제금융 사태로까지 몰고 간 국가경제를 회생시키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5.32%였다. 노무현 정부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4.48%였다. 반면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에 들어 3.2%로 떨어졌고, 박근혜 정부에선 2%대로 내려앉았다. 이런 지표로 보면 진보 정권 시절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던 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보수 성향 경제전문가들은 “세계경제 여건이 달랐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권이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을 폈다면 평균 경제성장률을 훨씬 높이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비판도 많다”고 설명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하향 추세가 뚜렷하다.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하향 흐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수 진영은 우려한다.

진보 정권은 전통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하면 증세에 나설 것이다. 이 정당은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공언해왔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대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될 게 뻔하다. 진보 정권은 노무현 정권 시절의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하게 다른 세금도 올리려 들 것이다. 이미 2016년 세제 개편 안에서 소득세 과표 5억 이상 구간의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한 그들이다.

벌써 야권에서는 상위 1%에 부유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복지도 확대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수많은 무상 복지 시리즈를 선보였다. ‘어린이 무상 의료’ 논의도 이미 시작했다. 차기 정권의 이런 대중 인기영합주의로 인해 국가채무가 눈 덩어리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보수 진영은 예상한다.

야권 대선 주자가 대통령이 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서두를 게 분명하다. 야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20%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근로자에겐 좋은 일이다. 다만 기업 부담이 늘어나 망하는 기업이 늘어날지 모른다는 것이 보수 세력의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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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 시사평론가 rheeh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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