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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이제는 대선이다 - 문재인 대세론의 함정

“文 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하고 국민이 덤터기 쓸 것”

文의 9대 안보관 철저 해부

  • 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배수강 기자 | sk@donga.com

“文 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하고 국민이 덤터기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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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미국의 공화당 부시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매우 불신했고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사였으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문재인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정보 제공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문재인 집권 후 한미관계가 조금만 삐걱거려도 공화당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

▼ 그렇게 보는 근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에 사진 찍으러 가지 않겠다’ ‘남북관계만 잘되면 다른 것 다 깽판 쳐도 남는 장사’라고 했는데 문재인의 북한에 우호적이고 미국에 적대적인 언행이 노무현과 너무 흡사하다. 노무현 정권 때보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훨씬 커졌다. 문재인이 사드(철회)든 전작권(환수)이든 트럼프에게 요구하면 트럼프는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군대를 빼겠다고 나올 수 있다. 사드 갖고 계속 그러면 지켜줄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으냐.”



“회복 불능의 안보 공백”

“文 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하고 국민이 덤터기 쓸 것”

2013년 11월 20일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에 대해 설명하자 문재 인 의원(오른쪽)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동아일보].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2016년 12월 27일 문재인을 좌파로 규정하면서 “트럼프는 친미 색이 약하고 북한에 우호적인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보호 비용 부담액을 늘릴 것이고 한국은 미군을 투쟁 없이 떠나게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될 수 있다고 관측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김희상 전 대통령 국방보좌관은 ‘신동아’에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의 공약대로 전시작전권을 조기 환수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즉각 해체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미연합사가 없었을 땐 작전통제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있었다. 지금은 그런 게 없다.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면 한미연합사가 없어지고 연합사가 없어지면 주한미군이 한국에 존재할 근거가 없어진다.”

김 전 보좌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전작권 환수 시기를 거의 무제한으로 연기시켜놨다. 이는 잘한 일이다. 전작권 환수는 빠르면 남북통일 이후에, 늦으면 중국 민주화 이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안보 관련 고위직을 지낸 B씨도 문재인의 전작권 조기 환수가 나라의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게 틀림없다고 본다.

“한미연합사는 서울을 지켜주는 일종의 핵우산이다. 북한이 서울에 핵 공격을 해 한미연합사가 피해를 입으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개입한다. 이런 억제력 때문에 북한이 서울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연합사가 없어지면, 거기에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서울이 북한의 공격을 받더라도 미국이 과연 지원해줄지, 핵우산을 제공해줄지에 대한 확신이 크게 떨어진다.

노무현은 아무 준비 없이 전시작전권을 달라고 했다. 미국이 가져가라고 했다. 그러자 노무현이 조금 더 있다가 가져가겠다고 했다. 이명박·박근혜는 북핵 위협 때문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춰달라고 미국에 양해를 구했다. 그런데 문재인이 이걸 또 조기에 가져오겠다고 한다. 문재인 이후엔 전작권 전환을 늦추자는 이야기 못 한다. 회복 불능의 안보 공백인 연합사 해체와 미군 철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미국이 이번에 야간에 이렇게 빨리 사드를 배치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사드 배치가 불투명해질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보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 때문에 그랬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으로선 불안했겠지.”

▼ 사드가 배치된 후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도로 가져가라고 할 수 있나.

“그럴 수 있겠지. 그러면 주한미군도 함께 나갈 것이다. 주한미군을 지켜주는 미사일을 허용하지 않는데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건 한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노무현 정부 사람들이 미국에서 받은 군사정보를 북한에 준 게 사실인가.

“그렇게 볼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러포트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내 사무실에 가끔 놀러 왔다. 이 자리에서 러포트 사령관이 내게 ‘한국 정부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해준 이야기가 왜 북한 TV에서 흘러나오나’라고 푸념했다. 상당히 심각한 사례들이 있었다.”



“文, 생각 없는 사람”

“文 집권 시 주한미군 철수하고 국민이 덤터기 쓸 것”

2006년 9월 8일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열린 ‘전시작전권 전환 반대’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반대하며 노무현 정권 퇴진 등을 주장했다. [동아일보]

▼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정보 교류 같은 것을 줄일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미국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선 그런 의심을 안 했다.”

▼ 문재인 전 대표는 핵 문제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을 2000만 평으로 늘리고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북제재에 동참해달라고 할 수도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 평양에 먼저 가서 김정은과 대화하겠다고도 한다.

“그냥 통째로 넘겨주겠다는 소리처럼 들린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상당히 위험해질 것 같다.”

▼ 평택에 새로 대규모 미군기지가 들어서는데.

“그 기지도 다 우리 돈으로 해주는 거니까. 노무현 정부가 그렇게 한 것이지.”

▼ 문 전 대표는 사병복무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병 같은 재래식 전력은 다소의 질적인 우세가 양적인 압도적 우세를 극복할 수 없다. 거기에다 북한은 핵무기 같은 초현대 무기를 개발한다. 문 전 대표는 안보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사드 조기 배치 논란과 관련해 문 전 대표는 “기정 사실로 만들어 선거에서 정치적 이슈로 만들려는 것 같다. 차기 대선에 선출되면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중·러와 충분하 외교적 협의를 거쳐 안보도 지키고 국익도 지켜내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우리에게 이익이다. 이런 지렛대를 갖고 있어야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된다. 금강산 관광은 북한 땅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 지역을 조차한 것인데 우리가 몇 백 배, 몇 천 배 이득이 된다”고 설명한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과 친분이 있는 외교가 인사인 C씨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걱정해온 그대로 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이어지는 C씨와의 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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