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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하지 않던 분이라도 신망 있다면 국무총리로”

  • 정현상 기자|doppelg@donga.com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하지 않던 분이라도 신망 있다면 국무총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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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무총리 인선 기준은 ‘대탕평 국민통합’
  • ● 北, 핵실험 강행 시 사드 배치 불가피
  • ● 내년 개헌, 4년 중임 대통령제 2022년부터 적용
  • ●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 ●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국민 뜻 따라야
  • ● 문화정책 원칙 ‘적극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함께하지 않던 분이라도 신망 있다면 국무총리로”

[뉴시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세우는 논쟁적 이슈는 크게 세 가지다. 안보, 일자리, 재벌개혁. 이 이슈와 관련해 문 후보는 위험한 발상, 예산 문제, 현실 외면 등의 차원에서 계속 비판을 받아왔지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대응하고 있다. 이 사안은 5·9 대선일까지 반복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받을 듯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이 감지되고 미국의 선제타격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높아졌다. 안보가 19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 이슈가 됐다. 미세먼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해 경쟁 후보보다 한 발짝씩 늦게 대응하던 문 후보도 안보 이슈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4월 13일 문 후보의 정강정책 연설 방송 첫마디도 안보 이슈였다. 그런데 반복되는 그의 메시지는 자위 결정론이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도 발언권이 세지고 국제적인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미관계에서도 제대로 대접받고 한일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대한민국이 묻는다’ 중에서)

일자리 정책 1순위 공약

문 후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일·중·러 주변국과 협력하면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통령, 중국이 가장 믿을 만한 대통령, 미국이 가장 신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일자리 정책은 문 후보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의 첫 번째 항목이다.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민의 삶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재벌개혁도 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재계에선 문 후보 당선 시 새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이에 문 후보는 4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회에서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현실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그때에만 정부가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4월 15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문 후보는 ‘신동아’가 2주 전에 요청한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후보등록 직후 낸 대국민 메시지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그 누구든 포용할 것”이라고 했듯 그는 “차기 정부의 국무총리는 대탕평 국민통합 차원에서 인선하겠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했고, 개헌에 대해선 “2018년 6월에 개헌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2022년부터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선 이후 개헌에 어떻게 착수할 것인가.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개헌은 다음 정부와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대선 후 정부에도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국민 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이다.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긴밀히 협력해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될 것이다.

헌정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새 헌법에 의한 4년 중임 대통령제는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하여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선거를 분리해 총선이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가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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