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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재벌개혁 주창한 공정성장주의자

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제학

  • 엄상현 기자

강도 높은 재벌개혁 주창한 공정성장주의자

강도 높은 재벌개혁 주창한 공정성장주의자

출생 | 1953년 경남 하동
학력 | 진주고, 성균관대 경제학, 미국 뉴욕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 | 한국경제학회 이사,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문재인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경제분과위원장
저서 | ‘경제민주화’(2015), ‘산업조직경제학’(2016), ‘경영자 혁명’(2017) 외

최 정표 건국대 교수는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공정성장주의자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도 높은 재벌개혁 방안도 최정표의 머리에서 그려졌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재벌 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재벌개혁을 천명했다. 지배구조를 개혁해 투명한 경영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

이를 위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자 추천 이사 제도’, 모(母)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도록 한 ‘다중 대표소송 제도’, 재벌 총수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당시 최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재벌의 불법과 독점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며 재벌과 금융을 분리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30대 재벌의 자산에서 ‘범(汎)삼성 재벌’의 비중이 25%에 달한다. 우선 10대 재벌에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겠다. 그중에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재벌개혁안은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경제분과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주도했고, 그 분과위원장이 최 교수다. 문 대통령은 2015년 3월 새정치연합 대표 시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최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자문하기도 했다. 당시 최 교수는 “재벌기업 위주로 혜택이 가는 정책은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 교수의 주요 저서도 ‘재벌시대의 종언’ ‘한국재벌의 이론과 현실’ ‘재벌들의 특별한 외도’ ‘한국재벌사연구’ 등 주로 재벌에 관한 내용이다.




신동아 2017년 6월 호

엄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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