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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비육사 차별해선 强軍 될 수 없다”

군 진급 부조리 폭로했던 차원양 예비역 소장이 이준 국방장관에게 보낸 편지

“비육사 차별해선 强軍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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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이 청와대를 쳐다보고 전투를 하면 백전백패합니다
  • ●장관님께서는 햇볕론자와는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 ●인사부장·진급처장·진급계장에 왜 육사 출신만 보임합니까
  • ●육군 통계연보에 진급 결과를 공표하십시오
  • ●사관학교 출신에게 호봉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신라의 설계두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장관님. 서해교전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국방장관의 중책을 맡게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하오며, 입각하신 이후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장관님의 크신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중략)

장관님께서는 재임 기간중 국가안보를 위한 크신 뜻 펼치시고 역사에 길이 남는 장관님으로 기록되시길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군사대비태세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6월 말에 발발한 서해교전 시 우리 해군 장병들은 함정이 침몰해 가는 극한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무쌍한 투혼을 발휘하였지만, 정부와 군 지휘부는 확전 회피에만 집착한 나머지 “적의 도발은 무조건 격퇴해야 한다”는 군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조차 망각하고, 계속적인 대북지원 및 경제협력만을 고집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중략)

서해교전과 관련하여 “북괴의 도발에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 “그렇다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는 흑백논리식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은 평생을 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혹시 군내에서도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단호한 대응이 전쟁을 불러온다는 논리는 패배주의와 비겁함의 발로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의지를 약화시켜 정말로 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중략)

앞으로는 전투시 청와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적만 보고 전투할 수 있도록 현재의 모호한 교전규칙을 단순·명쾌하게 재정비하고 북괴의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침체된 장병들의 사기를 회복시키는 일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를 침범당하고 우리 해군 장병들의 생명을 앗아간 사태를 보고도 국방을 걱정하지 않고 소위 햇볕론의 손상만 우려하는 햇볕론자들과는, 어려우시더라도 일정한 거리를 둘 것을 부탁드립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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