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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과제 빠뜨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글: 정호재 demian@donga.com

선결과제 빠뜨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후보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가 화제를 낳았다. 출석일수와 학급석차, 심지어 가정환경란에 ‘소농(小農)으로 생활은 하류이나 교육열 많음’이라고 기록된 것까지 드러났다. 공인(公人)이어서 가능한 일이라지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마구 떠다닌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교육부는 ‘나이스’, 시민단체는 ‘네이스’라 부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라도 추진하고 싶어 안달할 만한 정책이다. 전국 1만여 개 학교의 1000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의 신상과 건강, 가정 사정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그저 학교 교무실의 서류철에만 모셔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자료다. 이것이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통합되기만 하면 국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알짜 자료가 될 수 있다.

아마도 전자정부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졸업증명서를 안방에서 발급받는 시스템이 그토록 중대한 서비스 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개인의 신상명세를 작성해 선생님께 제출한다. 수공업적인 방식이긴 해도 학생에 대한 정보 습득은 선생님의 특권이었다. 그런데 교육부도 이것을 엿보고 싶다는 게 바로 NEIS의 목표인 셈이다. 물론 모든 정보가 전산화되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전국의 교육시스템이 일괄 통합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논리적 결함이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와 정보인권단체들은 “지난날 학교가 아무 제한 없이 학생의 신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른바 ‘교육’이라는 지극히 예외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한다. 교육부가 수천억원의 보안 비용을 쏟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해도 개인정보의 전산화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

교육이란 교사의 교육관을 바탕으로 학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인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때만 가능한 종합예술이다. 이는 절대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할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시스템’이라는 비인격체에 넘어간다는 것은 교육의 한계를 넘어선 일이 된다. 통계와 수치가 제공하는 효율과 편리함은 시스템의 선물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 얻는 효용이 얼마나 클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NEIS는 추진해야 할 명분이 충분히 존재한다. 학교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 투명성은 학생 정보가 아니라 학교 운영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교육부가 매년 집행하는 25조원의 예산과 국·공립 및 사학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시스템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교육부가 외면하는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다.

신동아 2003년 4월 호

글: 정호재 demi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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