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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로 국가경쟁력 강화하라

‘과학기술 중심사회’ 건설 위한 제언

  • 글: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로 국가경쟁력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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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는 ‘국민소득 2만달러’로 진입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인력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을 살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선진국 문턱을 밟을 수 없다. 그 첫걸음은 이공계 출신들의 공직 진출 확대다.
1995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1만823달러가 되었다. 그러나 ‘1만달러’ 장벽을 넘었다는 기쁨도 잠시,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되면서 1998년에는 6744달러로 급락했다. 2002년 다시 1만53달러를 달성해 1995년 수준 가까이 회복했으나, 무려 8년 동안 ‘1만달러 시대’의 언저리에만 머물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의 뒤를 바짝 뒤쫓아가기에는 역부족이고,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게는 자칫 추월당할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지정학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선진산업사회 일본과 세계 최대의 성장동력을 보유한 거대 후발개도국 중국 사이에 끼여있는 처지다.

흔히 21세기를 지식정보화시대, 또는 국경 없는 기술경쟁력의 시대라고 한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가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요즘 거론되고 있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를 선진화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다.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먼저 우리가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통기술을 지켜야 한다. 자동차, 반도체, 가전, 그리고 조선산업 등 현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술 혁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선점한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

나아가 새로운 첨단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집단의 총수가 “5년, 10년 후에 우리를 먹여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라”고 독려했다는 보도는, 바로 이런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개발이 몇몇 뛰어난 인력에 의해서만 이뤄질 순 없다. 연구기술 인력의 적극적인 연구 노력과 함께 기업의 과감한 투자,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국민들의 연구기술 인력에 대한 존중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

그러나 근년에 드러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우리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풍토가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즉 우수한 실력을 가진 이과계 학생들은 의대나 한의대에만 몰리고 있고, 서울대 공과대학 박사학위 지망생이 정원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은 우리 사회에서 연구기술 인력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

과학기술은 오랜 기간 많은 투자를 해야만 비로소 실생활에서 응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한다. 개인, 기업, 교육계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투자를 많이 하고도 실용화하지 못함으로써 커다란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속성상 국가 과학기술정책이 입안되는 단계에서부터 고도의 판단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정책의 입안은 과학자나 기술자가 아닌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공무원은 과학기술자가 아니라해도 세계 기술개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참여정부는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세우고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앞으로 공무원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식수준은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의 과학적 마인드와 관련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합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회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학기술 중심사회’란 어떤 사회를 말하는 것일까? 세계 일류기술을 보유한 사회, 이 기술을 바탕으로 수많은 일류기업들이 발전하는 사회, 국민들이 과학과 기술을 존중하고 과학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회, 과학자와 기술자가 존경받는 사회. 이러한 사회가 분명 과학기술 중심사회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족한 것일까?

과학기술 중심사회란 국민들이 합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회이다.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거나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에서만 과학과 기술은 꽃필 수 있다. 이런 사회에서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존중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적 사고란 무엇일까? 조선 후기 우리 조상들은 공리공론이 아닌 실질과 사실, 기술을 중시하는 학문인 실학을 발전시킨 바 있다. 실학을 발전시키고 서양의 과학문물을 빨리 받아들여 산업사회로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실학은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다. 실학의 기본 정신은 과학적인 사고, 바로 실사구시(實事求是)하는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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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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