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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水原 방폐물 처분비용 논란

쌓여가는 원전쓰레기, 버릴 땅도 묻을 돈도 없다?!

  • 글: 강지남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layra@donga.com

韓水原 방폐물 처분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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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부안군이 원자력발전소 수거물 관리시설을 위도에 유치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이후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처분하는 데 쓰이는 원전 사후처리 충당금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적립해온 충당금이 실제 필요한 비용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그마저도 전용(轉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韓水原 방폐물 처분비용 논란

한수원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이어 충당금 축소 적립과 전용 시비에 휘말렸다. 부안 주민들의 시위 모습

지난 7월14일 김종규 부안군수가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을 위도에 유치하겠다는 공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1986년부터 17년간 표류해온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하 방폐장) 건설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듯했다. 그러나 군수의 독단적 결정에 분노한 부안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연일 거세지면서 과연 위도에 방폐장이 들어설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급기야 9월8일에는 주민들이 김종규 군수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현금 보상이 그저 소문에 불과했음이 확인되고,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까지 위도에 들어온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정부와 방폐장에 대한 부안 주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과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동일 부지에 유치하려는 정책은 1980년대부터 꾸준하게 추진됐고, 1998년 원자력위원회 의결을 통해 재확인된 사안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작업복과 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만 거론하며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해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는 “중간저장시설은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 정착역’일 뿐”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의 무덤 격인 영구처분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놓은 것도 아니다. 정부는 일단 각 원전에 흩어져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위도로 한데 모은 뒤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해 사용후 핵연료를 다시 옮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는 ‘2008년 포화론’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 정부는 2008년부터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중간저장시설 건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원자력계에서는 “수조에 습식 저장돼 있는 사용후 핵연료 사이에 방사성 차단물질을 설치하면 좀더 조밀하게 저장할 수 있다. 또 건식 저장 기술을 활용하면 앞으로 20∼30년간 원전 내 저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핵 관련 전문지인 ‘사이언스&글로벌 시큐리티’에 실린 논문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추가 저장 대안’에서는 “여유 저장공간이 있는 원전 간에 사용후 핵연료를 이동시키는 방법 등으로 2021∼29년까지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내에 저장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한수원 내부에서조차 ‘동일 부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업계 전문지인 ‘전기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방폐장 부지선정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수원 산하 원자력환경기술원의 한태수 당시 원장은 지난해 8월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과 동일 부지에 설치할 경우 영구 처분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게 된다”며 “사용후 핵연료는 원전부지 내에 설치된 건식 저장고에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으므로 영구 처분장을 확보할 때까지 원전 부지 안에 중간저장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원자력환경기술원 송명재 정책연구실장은 같은 달 업계 전문지 ‘원자력산업’에 기고한 글(‘미국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과 우리의 현안’)에서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에 사용후 핵연료를 이송하여 중간저장하겠다는 방침은 수송에 따른 위험성이나 경제성 등을 따져볼 때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동일 부지 방침은 정책적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가 반드시 위도로 옮겨와야 하느냐는 의문과 더불어 원전 사후처리 충당금(이하 충당금) 축소 적립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월 녹색연합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은 원전 사후처리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용후 핵연료 처분단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충당금 기준은 20년 전인 1983년에 산정된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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