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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논쟁|분배냐 성장이냐

인기영합 복지정책은 성장 둔화, 소득불균형 부른다

성장 통한 분배만이 살 길

  • 글: 안재욱 경희대 교수· 경제학 jwan@khu.ac.kr

인기영합 복지정책은 성장 둔화, 소득불균형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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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경제에서 부익부는 일어날 수 있지만 빈익빈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 국가일수록 국민소득이 높고, 절대빈곤층이 적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반(反)시장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이다.
인기영합 복지정책은 성장 둔화, 소득불균형 부른다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라도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경제 자유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균형이 달성되고 실업률은 떨어진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을 개편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 산하에 사회정책수석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해서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성장과 분배를 분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집권 초기의 ‘선분배 후성장’ 주장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청와대의 설명을 보면 ‘가진 자만을 위한 경제정책은 결코 없을 것’이며, 경기는 진작시키되 창출된 부가 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져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분배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분배를 통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배를 통한 성장은 허구다. 성장과 분배는 분명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지만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때뿐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분배를 강조할 경우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달성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성장이 멈추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다. 또 분배를 강조할 경우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역설적인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분배를 통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만 맡겨놓을 경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빈부격차로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복지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소득분배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부익부 빈익빈’ 체제가 아니다. 오히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부유해질 수 있는 체제다. 그래서 시장경제에서 부익부는 일어날 수 있지만 빈익빈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해온 국가일수록 국민소득이 높고, 절대빈곤층이 적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의 저소득층 평균소득이 분배를 강조하는 복지지향국가의 저소득층 평균소득보다 높다는 사실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경제학자 노턴의 실증분석(2002)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는 1970~90년까지 20년 동안 78개국의 사례를 이용하여 경제성장과 빈곤의 관계에 대한 계량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경제성장은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소득과 삶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제는 일련의 경쟁과정을 통해 이뤄지게 마련이다. 경쟁이란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것을 발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탐색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소득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결과의 불평등’은 어떤 경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당연한 결과이다. 올림픽에서의 메달이나 노벨상, 학교성적 등이 모두 이런 ‘결과의 불평등’이 낳은 사례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었다면 어느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시장경제에서만은 ‘결과의 불평등’에 대해 비난이 집중된다. 이는 소득의 불평등을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빈곤층 탈출 가능하다

분배정책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소득불평등도’라는 통계치를 그 증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치를 해석할 때에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계치는 개괄적인 것으로서 그 안에 생략되고 무시되어 있는 사실들이 대단히 많다. 설령 통계치가 일정 기간 동안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이 더욱 가난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1975~91년 사이 미국인의 소득분배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975년의 저소득층 20% 중 단지 5%만이 저소득층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 95%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1991년에도 여전히 20%의 저소득층이 존재했지만 이들은 과거 부유층 출신이었다가 빈민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이거나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빈곤층이었다. 또한 1991년 저소득층의 절대적 소득수준은 1975년 당시 저소득층의 소득수준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분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저축 및 투자행태 때문이다. 분배론자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소득 중 상당부분을 투자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해버림으로써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외부성과 규모의 경제를 간과한 것이다.

물론 부자들은 저축하고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소득은 더욱 늘어나며 그로 인해 경제도 성장할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함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또 그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경제적 편익을 향유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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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안재욱 경희대 교수· 경제학 jwan@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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