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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가격 담합 아파트’ 발표 그 후

“집값 잡기는커녕 잠자는 사자 건드려… 정부, 또 졌다”

  • 김순희 자유기고가 wwwtopic@hanmail.net

건교부 ‘가격 담합 아파트’ 발표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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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적발 후 아파트에 ‘입질’하는 사람 더 늘었다”
  • “집값 상승에서 ‘물먹은’ 사람의 심정, 안 당해보곤 몰라”
  • 현수막은 고전적 수법, ‘아저씨 부대’가 주도하는 인터넷 담합이 최신 트렌드
  • 적발 지역 중개업소, 문 닫고 암암리 영업
  • 시세로 굳어진 담합 아파트 호가, 요지부동
  • “집값 잡으려면 아파트 분양가부터 내려라”
건교부  ‘가격 담합 아파트’ 발표 그 후
“돈한푼 안 들이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줬으니 건설교통부가 고마울 따름이다. 이런 일이 아니면 우리 아파트가 신문이나 TV 뉴스에 오르내릴 일이 있겠나. 건교부 발표 후 주변에서 우리 아파트에 ‘입질’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모두 건교부가 홍보해준 덕분이다.”

7월21일 건교부가 집값 담합을 했다고 공개한 서울·수도권 아파트 단지 58곳 중 인천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찍힌’ 부개동 삼부한신아파트 부녀회장 박상임(43)씨의 말이다.

건교부는 “7월11일 개설된 집값담합신고센터에 접수된 110여 건의 담합 사례지역을 1차 조사한 결과, 서울 신림동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봉천동 보라매 삼성아파트, 고양시 화정동 부영아파트 등 58개 아파트에서 담합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 아파트는 서울 13곳, 경기 44곳, 인천 1곳이다. 부천 중동·상동신도시에서만 35곳이 적발됐다. 건교부는 집값 담합 신고가 들어온 서울·수도권 아파트 96개 단지에 조사단(18개팀 36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이들 아파트의 부녀회와 주민자치회 등은 현수막과 유인물 게시, 단지 내 방송을 통해 담합을 선동하고,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담합에 협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는 이들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 명세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국민은행, 한국감정원, 부동산 114, 부동산 써브, 스피드 뱅크, 닥터아파트 등에는 4주간 담합 아파트에 한해 ‘당분간 시세정보 게재를 유보한다’고 표기토록 했다.

건교부 발표에 담합세력 뭉쳐

인천시 부개동 삼부한신아파트 부녀회장 박상임씨는 “강남이나 송파, 목동, 경기도 분당 등 소위 버블 세븐 지역에서 가격 담합이 이뤄질 때는 쥐 죽은 듯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뒤늦게 나서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며 “이번 발표는 졸속행정의 대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의 몸통은 그대로 놔두고 꼬리를 비틀어서 뭘 어쩌자는 것인가. 정부의 정책은 형평성이 가장 우선인데 그걸 무시했으니 이 정책이 먹혀들겠나. ‘걸린’ 이후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예전에 집값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반발심으로 똘똘 뭉쳤다.”

12개동 1020세대인 이 아파트에는 각 동을 대표하는 12명의 부녀회 대표가 있다. 박씨가 각 동 대표를 긴급히 소집한 것은 지난 5월 말. 박씨는 부개동과 인접한 부천시 중·상동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5월 중순경 가파르게 상승하자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몇 주 사이에 대형 평형 기준으로 호가가 2억~3억원씩 뛰었다. 강남이나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올랐을 때도 속이 상했지만 인근에 위치한 중·상동의 집값이 껑충 뛰자 주민들의 소외감이 극에 달했다. ‘담합을 하자’는 회의 결과에 따라 6월 초 ‘우리 아파트는 평당 1000만원의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안내문을 붙였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시세가 부녀회가 내세운 호가와 비슷해졌다.”

박씨는 그러나 집값이 오른 이유가 담합 때문만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부녀회가 나서기 전부터 집값은 이미 꿈틀대고 있었다. 오랫동안 쌓여 있던 매물 20여 개가 며칠 사이에 소화됐다. 이후 공급이 달리는데다 주변 시세와 인근 지역 분양가가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집값이 상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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