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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초계기 도입사업

정치권 과도한 개입에 파행 조짐

  • 이정훈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위원 hoon@donga.com

해경 초계기 도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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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회의원 일부가, 해양 주권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해경 초계기의 성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바람을 잡고 있다. 이에 해경 지휘부도 끌려가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익을 무시하고 파행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는 해경 초계기 도입사업의 문제를 고발한다.
해경 초계기 도입사업

해경이 지난해 도입 계약을 체결한 스페인 카사의 C-212(오른쪽)와 미국 레이시온사의 비치-350 항공기. C-212는 고익기에 후방문 구조이며, 비치-350은 저익기에 해치 구조이다.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의 초계기 도입사업이 정치권의 개입으로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모두 11대의 초계기를 도입하기로 한 해경은 1차로 5대를 도입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스페인과 1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경은 올해 2대, 내년 1대, 내후년 1대 순으로 도입 계약을 할 예정인데, 일부 국회의원이 올해 계약분부터 도입 기준을 완화해 기종을 선정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초계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갖춰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압박을 가하는 데 있다. 초계기를 도입하는 이유는 빈발하는 해양사고와 서·남해에서 일어나는 중국 어선의 우리 수역 침범, 그리고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는 독도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해경 경비함은 최고 속도가 시속 40㎞ 내외인지라,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면 신속히 현장으로 달려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시야 가리는 주날개

현재 해경이 보유한 3000t이 넘는 대형 경비함은 퓨마 헬기를 싣고 갈 수 있다. 그러나 퓨마 헬기가 감시하고 경계할 수 있는 범위는 그리 넓지 않다. 이 헬기는 조종사를 포함해 최대 8명이 탑승하는 소형인지라, 구조대원과 구조장비, 그리고 구출한 조난자를 안전하게 싣고 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야간항법 장치나 계기비행 장치도 없어 야간이나 안개가 짙을 때에는 아예 비행하지 못하는 결정적 약점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 해안경비대와 일본 해상보안청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고 많은 장비를 싣고 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고정익기를 초계기로 도입하고 있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장 파악이다. 고정익 초계기는 속도가 빨라 현장에 신속히 도달할 수 있다.

현장에 도착한 초계기는 선회비행을 하는데 이때 조종사와 승조원은 밑을 내려다보면서 현장을 파악한다. 육안으로 보거나 망원경 등 장비를 이용해 살펴볼 수도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초계기의 주날개이다. 이쪽에서는 잘 보이던 것이 선회를 하면 주날개가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비행기는 주날개가 동체 아래에 달려 있어 승조원과 조종사가 아래를 내려다보는 데 방해를 받는다. 그렇지 않아도 비행기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창은 매우 작은데, 주날개마저 시야를 가린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주날개가 동체 위에 있어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고익기(高翼機)를 초계기로 선택하는 추세에 있다.

현장에 가까이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익기와 고익기는 더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장에 가까이 접근해야 하는 상황은 주로 사고를 당한 배에서 생존자가 발견된 경우이다. 초계기는 이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구조물품을 떨어뜨려주어야 한다. 이때 관건은 정확한 투하이다. 구명보트와 식량 등 물품을 조난자로부터 반경 20~30m 안에 투하해야 조난자가 헤엄쳐 갈 엄두를 낼 수 있다. 50m쯤 되는 곳에 떨어뜨린다면 지친 그들은 초계기를 향해 오히려 삿대질을 할 것이다.

정확하게 투하하려면 조종사와 승조원이 조난자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초계기의 주날개가 조종사의 시야를 가린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해 해경은 고익기 구조 항공기만 초계기로 도입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을 만족시킨 스페인 카사(CASA)의 C-212 도입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올해 몇몇 국회의원이 고익기만 도입 대상으로 정한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며 고익기 조항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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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위원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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