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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정부 부처 법률자문 현황

정부도 모르는 법, 막강 로펌에 물어봐?

  • 구미화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hkoo@donga.com

42개 정부 부처 법률자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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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로펌의 영향력이 정부 부처 곳곳에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넘기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적지 않다.
42개 정부 부처 법률자문 현황
로펌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막강해지고 있다. 판·검사 출신 거물들이 속속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고, 퇴직한 정부 고위공직자의 로펌 재취업도 늘고 있어 재판은 물론 정부 정책 방향까지 로펌이 ‘배후조종’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심심찮게 제기된다.

최근 ‘신동아’가 입수한 정부 부처 법률자문 현황은 로펌의 파워가 정부 부처 곳곳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이 자료는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감사원과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 부처 42곳이 법률 자문한 곳과 내용, 자문료 명세가 담겨 있다.

자료에 따르면 태평양, 김·장, 세종, 화우, 율촌, KCL이 각각 적게는 3곳, 많게는 5곳 이상의 정부 부처 법률자문에 응하고 있다. 이들 로펌 대부분이 같은 부처와 2년 넘게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사원은 김·장, 태평양, 대륙, 다우 같은 대형 로펌에 사안별로 자문을 의뢰해왔다. 자문은 대체로 감사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자문료는 건당 15만원에서 220만원까지 다양하다.

건설교통부 법률 자문은 김현(세창), 이우승(이우승법률사무소), 김조영(국토), 주완(지성), 강수진(로고스)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자문료는 월 30만원(부가세 별도) 정액제다.

과학기술부 법률자문은 세창이 단독으로 맡고 있다. 자문료는 2005년 5월까지는 월 20만원, 이후로는 월 30만원(부가세 별도)씩 지급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4년과 2005년 각각 4건과 2건의 법률자문을 했는데, 태평양, 화우, 광장이 번갈아 맡았다. 자문료는 사안별로 지급했다. 60만원(태평양, 자기주식 취득행위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질의)부터 500만원(광장, 금융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질의)까지 차이가 났다.

노동부 자문변호사는 2004년과 2005년 현천욱(김·장) 변호사와 주완(지성)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았고, 2006년 김치중(바른), 박구진(낮은합동사무소) 변호사가 합류했다. 자문료로 2004년 총 960만원(1인당 월 40만원 수준), 2005년 1440만원(1인당 월 60만원 수준), 2006년 8월까지 1440만원이 지급됐다.

산업자원부 자문은 2004년부터 KCL이 맡아왔으며 태평양과 화우, 대륙, 지성, 세종, 충정도 자문을 맡은 바 있다. 자문료는 건당 11만원(대륙, 가스도입계약 관련)부터 209만원(KCL, 부안군 위도주민 행정소송건 관련 질의 검토)까지 천차만별이다.

외교통상부 법률자문은 태평양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나 외국 로펌과 대학교수, 율촌과 두우도 자문에 응한 바 있다. 대개 무역마찰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외국 정부에 대한 정부 의견서 작성을 대신했는데, 300만원부터 1400만원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소요됐다.

정보통신부는 일신과 최동식 변호사(김·장), 대륙(2004년), 태평양(2005년부터), 세종(2006년부터)에 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비용은 서면질의 1건당 10만원.

로펌별로 정리하면, 태평양이 감사원·금감위·산자부·외교부·정통부·해수부·국민경제자문위원회·한국관광공사 등 10여 부처의 법률자문을 맡았거나 맡고 있다. 화우는 금감위·산림청·산자부·한국관광공사·국정홍보처 등 5곳, 김·장은 감사원·노동부·정통부·환경부 등 4곳, 대륙은 감사원·건교부·산자부·정통부 4곳의 법률자문을 맡았거나 맡고 있다. 그 밖에 율촌, 세창, 세종, 로고스, 바른, KCL, 광장이 3개 이상의 정부 부처와 관계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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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화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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