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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봉하 저택’ 현장 철저검증

아름다운 귀향인가, 권력 업은 특혜인가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노무현 대통령 ‘봉하 저택’ 현장 철저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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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허가 공무원들에게 건축물 설계도 없어
  • 사저 실평수 137평…‘넓다’ 여론 의식해 보안?
  • ‘봉하 저택’ 한 채 위해 도시가스관 800m 연장
  • “경남 도시가스 보급률 53%, 신도시에도 못 넣어주는데…”
  • 국가예산 8억 들여 하수관 공사
  • 김해시 “상수도관 시 예산으로 깔아줄 듯”
  • 노건평 측 회사가 따낸 5개 관급도로, 대통령 땅 에워싸
  • 소류지 ‘임의 점유’, 잔디·조경석 조성…‘후원(後園)으로 사용?’
노무현 대통령 ‘봉하 저택’ 현장 철저검증

① 노무현 대통령 자택 예정지(대지 1297평, 사저 실평수 137평).
② 노 대통령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측근 정모씨의 땅(6700평). 노 대통령 자택 예정지는 정씨 땅 중에서 주도로 (⑨)에 가까운 부분이 분할된 것이다. 정씨는 최근 박 회장이 농협에서 인수한 휴켐스의 사장이 됐다.
③ 노 대통령 땅에서 봉하마을 주도로 ⑨로 연결되는 도로.
④⑤ 노 대통령 땅에서 뒷편 소류지(연못)로 연결되는 도로.
⑥⑦ 노 대통령 땅 인근 도로. 노 대통령 땅을 둘러싼 ③~⑦ 5개 도로 및 수로는 모두 노 대통령 친형 건평씨측 회사가 김해시 예산으로 조성했다.
⑧ 노건평씨 자택.
⑨ 2002년 말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김해시가 아스팔트 포장을 한 봉하마을 주도로. 노건평씨 집과 노 대통령 자택 예정지가 접경해 있다.
⑩ 노무현 대통령 생가.
⑪ 노 대통령 취임 후 김해시가 조성한 주차장.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했다(2005년 7월17일 국회의장 초청 5부요인 만찬). 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은 그 횟수와 강도 면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였다.

“서민생활의 가장 큰 적인 부동산 폭등은”(2003년 6월2일),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을”(2003년 10월13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사서 기분 좋은 사람들이”(2005년 8월25일), “일부 언론의 흔들기가”(2005년 8월26일),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문제를”(2006년 9월28일)….

실제로 정부는 ‘무주택자와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형’ 부동산 대책만 여덟 차례 발표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신도시 발표까지 합치면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는 38회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평범한 주택?

그러나 2006년 10~11월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특히 무주택자, 전세입자 등 서민은 커다란 배신감을 갖게 됐다. 부동산정책 입안자인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11월1일 성공회대 특강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자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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