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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 미국 유출’ 방송위 비공개 회의록

CBS 사장, 국정원에 ‘백성학 간첩’ 제보했다 퇴짜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국가정보 미국 유출’ 방송위 비공개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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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덕 전 경기TV컨소시엄 대표와 CBS측은 지난 6개월 동안 ‘국가정보 미국 유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를 담았다는 ‘D-47’ 문건,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과의 대화 녹취록, 강동순 방송위원의 술자리 발언 녹취록 등 다수의 자료와 녹취록을 폭로해왔다. 3월30일 방송위 회의에서 이정식 CBS 사장과 신현덕씨는 ‘공중파방송 사업자의 스파이 논란’이라는 매우 공공적이면서도 자극적인 이슈와 관련해 방송위원들과 ‘흥미진진한’ 질의응답을 나눴다.
‘국가정보 미국 유출’ 방송위 비공개 회의록

2007년 3월 30일 방송위원회 회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

신현덕 전 경기TV컨소시엄 대표의 국회 국정감사 증언과 CBS의 집중 보도로 이슈화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국가정보 미국 유출 논란은 지난 3월20일 방송위가 경기TV컨소시엄(영안모자가 대주주)의 허가추천 결정을 보류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3월30일 방송위는 이 논란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 격인 신씨와 CBS 이정식 사장을 출석시켜 증언을 들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결과 백 회장이 국가정보를 미국에 보낸 점을 인정할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4월5일 방송위는 경인TV컨소시엄에 대해 조건부 허가추천을 결정했다.

‘신동아’가 최근 입수한 3월30일자 비공개 방송위 회의록 중 이 사장과 신씨의 증언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질의에 나선 방송위원들의 실명은 밝히지 않는다.

신현덕씨 일문일답

신현덕 : 경인방송 공동대표를 맡았던 신현덕 본인입니다.

A 방송위원 : 오늘 녹음기 소지하고 오셨어요?

신 : 없습니다. 혹시 보여달라고 하실까봐 동형의 녹음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선 녹취하면 안 됩니다”

A :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은 녹취해서 공개하면 안 됩니다. 신현덕씨는 이정식 CBS 사장과 경복고, 서울대 사대 동기입니까.

신 : 대학은 제가 1년 늦게 졸업했습니다.

A : 그런데 신현덕씨는 영안모자측의 경인TV대표이사로서 3년 임기 보장, 그것이 안 될 경우 위약금으로 4억5000만원을 (백성학 회장측에) 요구했다는데.

신 : 그것은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A : (경인TV컨소시엄의) 5% 주주인 CBS가 추천한 대표이사 사장이 이런 식의 요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5% 주주가 추천한 사장이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CBS가 경인TV의 경영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 : 그것은 자본주의에 대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CBS는 겨우 5%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경영은) 주권의 수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인데 누가 과연 힘이 있겠습니까.

A : (백성학 회장에 대한) 녹취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신 : 2006년 10월부터 했습니다.

A : 백성학씨가 스파이라는 의혹을 본인이 스스로 느낀 것은 언제입니까.

신 : D-47이라는 문건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A : 국가정보 유출을 입증하려고 녹음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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