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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통폐합, 민영화, ‘낙하산’ 처리… 정권교체 후폭풍, 공기업 개혁안 심층취재

  • 최호열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honeypapa@donga.com

인수, 통폐합, 민영화, ‘낙하산’ 처리… 정권교체 후폭풍, 공기업 개혁안 심층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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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 규모 파악조차 안 되는 방만 경영의 상징
  • 6월경 공기업 개혁 구체적 밑그림 나올 듯
  • 공기업 인수 자체가 커다란 특혜…‘게이트’로 번질 수도
  • 사장 63명, 감사 55명 등 낙하산 인사 140여 명 현직 근무 중
  • 사장, 감사가 모두 낙하산인 공기업도 20곳
인수, 통폐합, 민영화, ‘낙하산’ 처리… 정권교체 후폭풍, 공기업 개혁안 심층취재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불안감에 휩싸인 곳 가운데 하나가 공기업일 것이다. 이미 대선 과정에서부터 “규모가 점점 비대해지고 효율성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감시와 견제 부족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신(神)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은 ‘방만 경영’의 상징처럼 돼버렸다. 실제 공기업의 정확한 숫자와 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들다. 워낙 다양하게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을 제정해 기획예산처에서 공기업을 관리감독하게 했지만 이 법을 적용받는 공기업, 공공기관은 298개에 불과하다. 한국공기업협회 관계자는 “지방 공기업은 논외로 하더라도 KBS, 증권거래소처럼 별도 규정을 적용받는 공기업과 자회사가 500~600개는 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개혁은 김대중 정부 때도 추진됐다.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대한송유관, 포항제철, 한국종합화학, 한국중공업 등이 이때 민영화됐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전면 중단됐다. 오히려 공기업 수와 직원, 부채가 크게 늘었다. 한국공기업학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5년간 각종 명목으로 180조원이 넘는 돈이 공기업에 지원됐음에도 부채는 2002년 194조9000억원에서 2006년 295조8200억원으로 100조9000억원(51.8%)이나 증가했다. 공기업 종사자는 27만7000명으로 40% 이상 늘었고, 인건비 역시 13조3000억원으로 78% 이상 증가했다. 공기업 개혁 실패는 노 정부의 대표적 실정(失政)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런 까닭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기업 개혁 주장은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아직 한나라당이나 인수위에서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건 아니다. 인수위에서는 이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래서 공기업 임직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진다.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저 숨만 죽이고 있다.

확실한 시장주의 메시지

공기업 개혁은 어떻게 진행될까. 한나라당 관계자는 “언론에서 추측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현재로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없다. 대선 당시에도 없었는데, 대선 후 짧은 시간에 그 광범위한 집단에 대한 세밀한 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가능한 한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대원칙은 분명히 서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기업협회 관계자도 “언론에 보도된 인수위 공기업 개혁 추진방안을 보면 쉽게 민영화할 수 있는 기업, 일정한 테마 위주로 접근하고 있다. 이미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걸 적극 검토하는 정도다. 종합적인 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 부처 공무원도 “우리 부처의 존폐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산하 공기업의 미래까지 고민하겠나. 공기업 개혁은 부처 통폐합이 확정된 후에야 윤곽이 그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장 구체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든 칼을 들이댈 것은 분명하다. 노동계 관계자는 “이명박 당선자가 한반도 대운하 등 의욕적으로 구상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부동산 세를 감면해야 하고 다른 세금을 올릴 수도 없는 처지다. 가장 쉬운 길이 공기업을 민영화해 자금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이념인 시장주의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 공기업 민영화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월8일 기자 브리핑에서 “상반기 중에 공공기관 민영화 기본계획을 확정해 대상 기관에 대한 민영화와 경영시스템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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