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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해체! 기로에 선 과학기술계

“과학-기술 분리는 난센스, ‘성장동력 진공시대’ 올 수도”

  • 황의봉 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heb8610@donga.com

과기부 해체! 기로에 선 과학기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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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권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로 쪼개진 과기부. 이런 중대한 사안의 논의과정에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한국의 과학기술행정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것’이라는 OECD의 진단보고서와는 정반대로 과기부를 해체한 이유는 무엇인가.용광로처럼 들끓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았다.
과기부 해체!  기로에 선 과학기술계
“지금은 과학과 기술이 융합돼 분리할 수 없는 시대다. 정치나 행정을 맡은 사람들은 197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채영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과학기술계의 문제제기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발전의 밑그림이 잘못됐기 때문이다.”(김정구 한국물리학회 회장·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과학기술부 해체라니, 인수위가 첫 단추를 잘못 꿴 것 같다. 그동안 과학계가 제 목소리를 못 냈는데 오늘 이렇게 뭉쳤다는 게 의미 있는 일이다.”(전길자 여과총 차기회장·이화여대 화학과 교수).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월5일 서울 과총회관. 9개 과학기술단체 공동기자회견장에 나온 과학기술계 인사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과학기술부 해체안(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설 연휴 직전에 과학계 대표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은 그만큼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설 연휴기간 여야협상을 통해 과학기술부 해체가 기정사실화될 것을 우려해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부 해체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표(票) 심판론’까지 나왔다. 이헌구 과학기술한림원장은 “만약 정치인들이 표만 의식해 과학기술을 희생시키는 협상을 타결한다면 500만 과학기술인이 그에 상응하는 의사표명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직 낙선운동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과기부를 해체하는 데 합의한 국회의원들을 응징하겠다는 결의가 담긴 것으로 읽혔다.

지난 1월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기부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표한 후 과학기술계는 연일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쏟아냈다.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를 비롯한 각종 과학단체들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한수학회 한국물리학회 등 각 학회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계의 거의 모든 단체가 반대성명 대열에 합세했다.

또 1월31일에는 역대 과학기술부 장관 들이 인수위를 방문해 “40년 만에 이룩한 과학기술행정체제 기반을 허물면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개발역량도 무너진다”며 결의문을 전달했다.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점잖다는 평을 들어온 과학기술계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과기부, 헤쳐모여!

한국 과학기술계를 일시에 대혼란에 빠뜨린 과기부 해체안의 골자는 △과기부를 해체해 그 기능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부로 분산시키고 △과학기술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해온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 R&D(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업무와 예산 배분권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산업기술 개발업무와 원자력발전 등의 업무를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기초과학 육성업무와 고급인력 양성업무를 교육과학부로 이관하는 것 등이다.

이 같은 과기부 기능분산에 따라 20여개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기초과학과 산업기술 분야로 나눠 각각 교육과학부와 지식경제부에서 관할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과기부의 기존영역을 과학과 기술로 나눠 과학은 교육부와, 기술은 산자부와 합쳐 새로운 부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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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봉 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heb86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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