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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협상 총괄한 임상규 전 농림장관의 경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있다”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한-미 쇠고기협상 총괄한 임상규 전 농림장관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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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상 전략용’ 아니라 실제로 안전 위협
  • 강기갑 폭로 ‘농림부 문건’ 육성으로 입증
  • “쇠고기협상 타결은 ‘前 정권 설거지’ 아니다”
  • 30개월 이상 뼈-내장-살코기가 광우병 파동의 동력
  • 설렁탕 등 서민음식 직격탄 맞자 계층갈등 촉발
  • “30개월 이상이 본질이면 해법도 거기 맞춰라”
한-미 쇠고기협상 총괄한 임상규 전 농림장관의 경고

임상규 전 농림부 장관

4월1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국-미국 고위급 협의 결과, 미국 산 쇠고기의 단계적 수입확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 내용을 방영하면서 전 사회적으로 ‘광우병 파동’이 번졌다.

이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식품위생, 과학의 영역을 넘어 정치 현상의 속성을 띠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10~20%포인트가 빠져 20%대로 추락했다.

광우병 파동의 핵 ‘30개월 이상 소’

광우병 파동이 정권을 위기에 빠뜨린 범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실행한 한-미 쇠고기협상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광우병 파동에 내포된 정치적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우선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이 비과학적 과장이나 루머 수준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미 쇠고기 합의에서 안전성과 관련된 핵심 내용은 다음의 4가지다.

1. 한국은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다.

2. 한국은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현행 수입 위생조건상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7곳(뇌·두개골·눈·혀·편도·척수·회장원위부(소장 끝 50cm)) 가운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외하고 나머지 뇌·두개골·눈·혀·척수는 수입을 허용한다.

3. 한국은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안’을 공표할 경우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

4.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미국은 한국과 협의하되, 한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신동아’가 한국언론재단의 기사검색시스템(KINDS)에 수록된 ‘광우병 파동’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4가지 핵심 내용 중 ‘3. 한국은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내용에 대한 기사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 측은 쇠고기 협상 타결 후 신속히 ‘동물사료 금지조치 강화안’을 공표해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되도록 했다.

직전 농림장관의 최초발언

그렇다면 광우병 파동 이슈 중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가장 컸던 ‘30개월 이상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는 어느 정도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위해서는 실로 다양한 접근이 나올 수 있다. 찬·반론자 간에 논쟁을 벌이자면 끝도 없을 사안이다.

‘신동아’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농림부 수장을 지낸 임상규 전 장관(2007년 8월~2008년 2월 재임)과의 심층 인터뷰가 ‘30개월 이상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에 해답을 구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측정방법이라고 봤다. 왜냐하면 임 전 장관은 여·야 정치색이 없는 전문관료 출신이고, 한-미 쇠고기협상을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까지 총괄 지휘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국가차원에서 실질적, 유권적으로 결정한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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