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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 직격 폭로

불교사찰 누락지도 제작해 물의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전방위 의혹

“사장은 인수위 실세 친분 과시, 임원은 용돈주며 정치권 관리, 국토부 개편·공직인사에 관여”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불교사찰 누락지도 제작해 물의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전방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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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인현 ‘나는 국정운영 주체세력’ 발언”
  • ● “1조5000억 지리정책·국토부 개편·공직 인사에 관여”
  • ● BH(청와대)·국무조정실 로비문건 작성
  • ● “맹형규 수하 상임위원 노모씨, 부사장 영입”
  • ● 노씨 “맹 수석과 김 사장은 잘 아는 사이”
  • ● “임원은 정치권에 용돈 제공하며 관리”
  • ● 통계청 공무원 “공간정보, 인사에 영향력”
  • ● “MB 기조 맞추려 교회 부각 가능성”
정부기관 전자지도에 불교 사찰을 누락해 불교계 반발을 초래한 지도제작사 (주)한국공간정보통신의 내부 고발자는 “김인현 사장은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의 친분을 과시해왔고 이명박 정부의 1조5000억원 규모 국가지리정보 국정과제 수립, 국토해양부 조직개편, 지리업무 공직자 인사에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회사 임원은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총리실 산하)을 대상으로 로비 모의(謀議)를 하고 정치권에 용돈 주며 관리해왔다”고 했다. ‘신동아’는 폭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했다.

6월20일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수도권 대중교통이용 정보시스템 ‘알고가’에 작은 교회까지 자세히 표시된 반면 조계사, 봉은사 같은 대규모 불교 사찰은 누락돼 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8월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교육지리정보시스템’에서도 불국사 등 전국 주요 사찰이 누락된 점이 드러났다.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국가지리정보유통망’에도 사찰이 홀대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8월8일 보도에 따르면, 이 지도망(網)에서 교회는 쉽게 드러나지만 사찰은 7단계까지 확대해야 나타났다. 8월13일엔 서울시 GIS 포털의 ‘내 지도 만들기’ 서비스에서 교회는 별도 아이콘을 두고 있는 반면 사찰 아이콘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났다.

불교사찰 누락지도 제작해 물의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전방위 의혹

㈜ 한국공간정보통신이 제작한 국토해양부 ‘알고가’ 전자지도. 군소교회(작은원들)는 표시하면서 거대한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봉은사(큰 원)의 이름은 빠져있다(왼쪽). ㈜ 한국공간정보통신이 맡은 정부기관 전자지도에서 불교사찰이 빠진 사건이 계속 터진 것은 불교폄훼 종교차별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한국 불교종단협의회 산하 불교인권협의회 등이 8월25일 종교차별금지법 실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기관의 지도 서비스에서 사찰이 교회에 비해 무시되고 있다는 의혹이 네 차례나 제기되면서 불교계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이명박 정부와 불교계가 심각하게 대립하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불교계는 8월27일 서울광장에서 ‘헌법파괴 종교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 대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의 유감 표명 및 국토해양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한나라당 대표의 사과에도 불교계 분노는 9월 현재까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불교계 분노 촉발한 ‘사찰 누락’

그런데 이 4건의 불교 차별 지도는 모두 (주)한국공간정보통신에서 제작됐다. 이 회사는 지도 파문으로 정부에 큰 부담을 준 이후에도 행정안전부의 새주소 기반 표준전자지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낙찰받았고, 국토해양부의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와 이 회사의 관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공간정보통신의 내부고발자 A씨는 최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공간정보통신 김인현 사장은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친분을 자랑해왔으며 2007년 12월~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국가지리정보정책을 담당한 기획조정분과 간사였던 맹 수석을 통해 이 회사 안건이 인수위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A씨와의 일문일답이다.

-김 사장이 맹형규 수석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들었나.

“김 사장은 ‘맹형규 의원과 친하고 자주 만난다’고 과시했다.”

-정치권과의 교류에 대한 사내 분위기는 어떠했나.

“지난해 12월 대선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누가 우리 사장님 좀 말려야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다. ‘작은 회사가 정치권에 줄대기를 하면 회사 사정이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회사案이 인수위 국정과제 돼”

▼ 이명박 후보의 대선 승리 후에는?

“김 사장은 ‘이제 나는 국정운영 주체세력이다’ ‘2008년엔 막 뜰 테니 기대하라. 코스닥에 상장하자’고 했다. ‘당분간 우리 회사는 맹형규 간사가 맡고 있는 인수위 업무에 총집결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맹 의원이 인수위 전체 업무의 컨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기획조정분과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자 김 사장은 임원 3명을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업무에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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