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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4년, 이상과 현실 사이

성매매 양과 질만 높일 뿐 VS ‘인권착취’ 의식 높였다.

  • 최호열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honeypapa@donga.com

성매매특별법 4년, 이상과 현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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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안동 아파트값 상승 위해 안마업소 집중단속?
  • ●집창촌 성매매 줄었지만 변종 풍속영업소 해마다 급증
  • ●집창촌 개발이익, 포주 영업이익 환수해 탈 성매매여성 지원해야
  • ●헤르페스, 매독, 첨규콘딜롬 등 성병 증가
  • ●탈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금보다 더 많은 여성단체 관리·인건비 지원금
성매매특별법 4년, 이상과 현실 사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치열한 성전(性戰)이 벌어지고 있다. 동대문경찰서가 장안동 유흥가를 상대로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 7월28일 시작됐으니 벌써 넉 달째다.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하 성특법)이 발효된 후 해마다 9월을 전후로 대대적인 성매매 단속이 벌어지곤 했지만 이번처럼 장기적인 집중단속은 처음이다.

동대문경찰서는 11월 중순 현재 61개 안마업소 가운데 정식 안마사가 있는 3곳을 제외하고 모두 전업, 폐업, 휴업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그야말로 초토화된 셈이다.

그 과정에서 업주 1명과 성매매 여성 2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성매매 여성과 업주들의 반발도 그만큼 거세다는 얘기다. 2002년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집단화재사건으로 많은 성매매 여성이 사망한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금의 성특법이 만들어졌다. 당시엔 악덕포주들이 성매매 여성들을 죽음으로 몰았다면, 이번엔 경찰의 과잉단속이 이들의 죽음을 불렀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휴가 중이던 동대문경찰서 이중구 서장은 성매매 여성 자살 소식을 듣고 관할지구대로 달려와 담배만 뻑뻑 피웠다고 한다. 하지만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업소 여성의 자살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개인 사정 봐주면서 단속할 거였으면 아예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단속은 고무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증명하듯 11월 중순엔 장안동 유흥가 곳곳에 CCTV 15대를 설치, 24시간 감시체제에 들어가는 등 단속 강도를 더욱 높였다.

100m만 벗어나도 단속 없다

이제 장안동에는 성매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평일 밤 10시,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에서부터 장안동 4거리까지 1.2㎞가량 이어진 유흥가를 둘러보았다. 듣던 대로 모든 안마업소의 불은 꺼져 있었다. 현관이 자물통으로 굳게 채워졌는가 하면, 간판이 철거된 곳도 있었다. 거리는 한적했다. 모텔과 단란주점, 일반 음식점의 네온사인만 이곳이 유흥가임을 말해 주었다.

그런데 길을 걷는 동안 “안마하러 오셨냐”며 접근하는 호객꾼이 5명이나 됐다. ‘영업 안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차로 3분만 가면 안전하다”고 했다. 그들이 말하는 ‘가까이’란 길 건너 중곡동에서부터 사가정, 신천, 일산 등 다양했다. 이곳에서 100m만 벗어나도 단속이 없다고까지 했다. 한 호객꾼은 “이 동네에서 먹고살던 아가씨만 2000명 정도다. 다들 달리 할 일이 뭐 있겠나”라며 “단골 아가씨 있으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아봐주겠다”고도 했다.

밤이 깊어지자 경찰차가 하나둘 지나가기 시작했다. 그 사이로 흥정을 마친 호객꾼들이 성 구매자들을 차에 싣고 출발하는 모습이 심심찮게 보였다.

장안동 주민들은 이곳에서 성매매가 완전히 사라지려면 모텔까지 완전히 정리돼야 한다고 말한다. 여성접객원을 둔 주변 단란주점, 룸살롱, 성인노래방 등에서 1차를 한 후 모텔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호객꾼은 “골목 안 모텔에서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동대문구에 있는 모텔 전체(50개)의 80%에 가까운 39개가 이곳에 몰려 있다.

한 상인은 이번 성매매 전쟁에 대해 색다른 주장을 폈다. 단속이 순수하게 성매매 근절에 있다기보다는 아파트 값을 올리려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이해관계에서 시작됐다는 것.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총선 때 이 지역 국회의원인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성매매업소를 해결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 서울의 다른 지역 아파트 값이 모두 폭등하던 지난 2,3년 동안 여기만 정체상태였는데 그 이유가 유흥업소가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홍 대표는 선거가 끝난 뒤 ‘장안동 문제를 한방에 해결해버릴 방안이 있다’고 공언했다.”

그는 “경찰 단속 이후 상권이 완전히 죽었다. 유동인구가 없어지고 상권이 몰락하면 오히려 아파트값이 하락할 수 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무조건 유흥업소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단순한 논리”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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