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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공적자금 유용 백태

몽블랑 만년필, 최고급 승합차, 골프장 접대…

  • 송홍근│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carrot@donga.com│

의사협회 공적자금 유용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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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공적자금 유용 백태

2007년 5월 검찰이 의료계의 정관계 로비를 수사하면서 서울 강서구 가양동 대한한의사협회를 압수수색한 뒤 증거물을 담은 상자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의협이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는 이밖에도 많다. 밥 먹고 술 마실 때 쓴 돈도 적지 않다. 화환을 구입하고 부의금을 낼 때도 집행기준 없이 공금을 썼으며, 노래방에서 노래도 불렀다.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직원에게 도합 155만원의 거마비를 준 적도 있고, 난(蘭)도 구입했다.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도 업무상 골프회동을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수호 집행부의 행정력 부재가 안타깝다”면서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성격을 잘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작지만 몹쓸 모럴 해저드

의료광고심의수수료를 유용한 곳은 의사협회만이 아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사협회)도 공금을 전용했다. 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추석 때 의료광고심의수수료로 구입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10만원권 49매)을 광고 심의업무와 무관한 치과의사협회 산하의 학회 인사에게 뿌렸다. 또 의료광고 심의업무와 무관한 일로 12회에 걸쳐 술을 마셨다. 한의사협회도 추석 때 갈비로 추정되는 선물을 사면서 549만550원을 썼다. 올해 설에는 곶감 80짝을 증빙자료 없이 구입하면서 400만원을 쓴 것으로 회계처리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8차례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직원에게 120만원의 거마비도 지급했다.

치과의사협회는 프린터 토너를 73만원에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다. 토너를 싸게 구입하고자 전자상가를 이용했기 때문이란다. 한의사협회는 복사용지, 토너를 사는 데 661만원을 쓰면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했다. 수백만원의 경비를 간이영수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일반 기업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2007년 4월~2008년 6월 14억여 원을 의료광고심의수수료로 징수했는데, 그중 1억원가량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감사에서 드러난 의사단체의 공금 유용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951년 의료법이 제정된 뒤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왔다. 2005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46조 3항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의료광고를 옥죄던 족쇄가 풀렸다. 2007년 4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해야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업무를 의사단체에 맡겼다. 전문가들은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모럴 해저드를 근절하지 않으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직접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동아 200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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