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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미래전략연구원 연중 공동기획 미래전략 토론 ⑦

경제정책, 이렇게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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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리·송홍근│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carrot@donga.com│

경제정책, 이렇게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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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녹색’인지 ‘녹색칠’인지 헛갈리는 저탄소녹색성장
  • ● ‘공공성 담보한’ 금융·교육·의료 산업화가 해법
  • ● 이념논쟁 그만두고 성과에 집중할 때
■ 일 시 :2009년 6월9일

■ 장 소 :코리아나호텔

■ 사 회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미래연 금융재정전략센터장

■ 패 널 :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미래연 산업노동전략센터 연구위원

옥우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 미래연 산업노동전략센터 연구위원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미래연 금융재정전략센터 연구위원

경제정책, 이렇게 가야 한다

사진 왼쪽부터 옥우석, 강성진, 강성원, 송홍선

경기회복은 언제쯤, 어떤 형태로 이뤄질 것인가

강성진 경기회복과 관련해 V자형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회복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요. L자 U자 W자로 의견이 갈립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오석 원장은 U자와 L자를 섞어놓은 형태로 한국경제가 회복하리라고 내다봤고요. 패널들께선 경기회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

강성원 한국의 경기침체는 근본적으로 미국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부 요인이 먼저 호전돼야 합니다. 미국 경제가 언제 회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내놓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경기하강 국면을 분석해보면 제일 길었던 것이 16개월이었습니다. 1973년 오일쇼크 때와 1981년의 경기하강이 가장 길었죠. 16개월을 기준으로 삼으면 2007년 12월에 경기하강이 시작됐으니 올 상반기가 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각종 지표를 보면 하강이 거의 끝나는 국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회복될 거냐, 그게 중요한데 18개 선진국의 금융위기를 분석한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 바닥을 친 뒤 2년 정도면 바닥 이전으로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2년 전 1인당 GDP 성장률을 회복한다는 얘기죠. 올 상반기를 바닥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나, 내후년 상반기에 회복이 가시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 내수 중심 회복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용이 불안해서 소비 증진을 기대하기도 힘들고요. 민간투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U자형으로 내후년쯤 회복이 가시화할 것 같습니다.

송홍선 미국과 선진국의 경기가 회복하면 그때는 정말로 강한 반등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선진국 경기가 회복하긴 하는데 지지부진하게 살아나는 형태일 때입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경제가 조금은 다르게 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개도국은 내수 부분이 일정 정도 살아나는 것 같아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내수가 살아 있는 것 같고, 브라질 인도 러시아도 타격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글로벌 경기를 견인하는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선 실물시장의 유동성 위기가 신용위기로 번졌다가 실물로 넘어갔습니다. 개도국에선 선진국의 위기가 외화유동성 위기로 나타난 것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도가 난 국가들도 있지만 대개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였어요. 한국에선 외화유동성 위기가 신용위기로 넘어갔는데, 사실 위기라고는 할 수 없고 신용경색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신용경색 정도이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맷집이 탄탄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진국만큼 강력한 선제대응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경제가 훨씬 빨리 회복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성진 교수는 어떻게 내다봅니까?

옥우석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금융위기는 다른 위기보다 충격이 큰데다 실물 부문에 대한 파급이 폭넓고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합니다. 수요 측면에서 타격이 크기 때문에 개별 국가가 위기에서 벗어날 때는 동력을 수출에서 찾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번 금융위기가 국지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출발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엔 미국이 위기를 겪는 나라의 물건을 사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위기의 특징은 수출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송 박사께서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언급했는데 그 나라들에 과연 그런 여력이 있을까 싶습니다. 바닥을 쳤다거나 바닥을 칠 것이라는 의견엔 동의할 수 있겠으나 얼마나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선 다른 분들보다 회의적입니다.

강성진 과잉유동성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잉유동성 여부는 통화량 증가뿐 아니라 통화유통 속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유통 속도가 최저라고 합니다. 과잉유동성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봅니까?

송홍선 유동성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과잉유동성은 필요 이상으로 돈이 많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바닥을 칠 것으로 판단되면 자금은 주식시장, 자산시장은 물론 실물경제로 저절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단기 유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불필요한 유동성은 회수해야 하겠지만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유동성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질 필요는 있으나 유동성을 전격적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엔 조금 회의적입니다.

강성진 시장 스스로 해결하는 힘도 있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요.

송홍선 금융시장이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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