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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미래전략연구원 연중 공동기획 미래전략 토론 ⑧

위기의 한반도-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미국 핵우산만으로 폭우 못 피한다”

  • 정리·송홍근│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carrot@donga.com│

위기의 한반도-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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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핵우산의 실효성, 신뢰성에 주의 기울여야
  • ● 독자적 핵무장 주장은 철없는 행동
  • ● 우물쭈물하지 말고 ‘이명박 독트린’ 세워라
위기의 한반도-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사진 왼쪽부터 이상현, 백승주, 조명진, 박영준

■ 일 시 :2009년 7월9일

■ 장 소 :미래전략연구원 회의실

■ 사 회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미래연 평화통일전략센터장

■ 패 널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미래연 외교안보전략센터 연구위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 미래연 외교안보전략센터 연구위원

조명진 EU(유럽연합) 집행이사회 안보전문역 /미래연 외교안보전략센터 연구위원

두 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남북 접촉면에서 긴장을 높이고 있다. 한국에선 독자적 핵무장론이 제기된다. 미국은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바란다. 4명의 외교안보 전문가가 국방 문제 현안을 심층 진단했다.

미국의 핵우산 과연 믿을 수 있나

백승주 국민들은 북한이 두 번이나 핵실험을 했는데, 국군이 북한의 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군이 대칭적으로, 또한 비대칭적으로 북한 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현 박사가 먼저 말씀해주십시오.

이상현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에게 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국방개혁만으로 핵에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성격이 다른 사안이죠. 재래식 전력으로는 핵에 맞설 수 없다는 게 근본적인 딜레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국방개혁 플러스알파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 플러스알파가 미국의 핵우산이고, 그 다음이 한미 군사협력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2010~2014년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5년 동안 투입하는 총 178조원 가운데 3분의 1인 59조원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는 첨단 무기 확보에 쓰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돈을 쓴다고 북한 핵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한미동맹을 통해 확장억지력을 확실하게 추구하는 방법 외엔 다른 길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백승주 이상현 박사는 ‘국방개혁을 위해 만들어놓은 자원을 북한 핵을 대비하는 데 과다하게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의 핵우산을 활용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가진 것 같습니다. 박영준 교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박영준‘북한 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미동맹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뒷부분에서 따로 논의가 이뤄질 것 같아서 저는 북한 핵개발이 지금 어떤 의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려고 합니다. 국내에선 북한의 핵개발이 대미협상용,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려는 전략이란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핵무기는 절대무기에 속하는 것이고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국가의 총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경제자원이랄지 과학기술자원이랄지 우라늄광산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총력으로 동원해야 하기에 북한이 국가 자체의 생존, 즉 사활을 건 목표로서 추진한다고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최근엔 미국에서도 이런 견해가 주류인 것 같아요. 최근에 북한에서 발표하는 성명은 핵무기는 방어용 수단일 뿐 아니라 공격용 수단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 혹은 세계를 상대로 강압전략, 위협전략을 노골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위협의 빈도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여겨지고요.

조명진 이스라엘이 지난해 시리아의 핵개발 의심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F15, F16 편대가 기습타격으로 제압했죠. 그런데 시리아는 핵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제공격을 가해서 무력화한 것인데 북한은 핵을 이미 개발한 상황입니다. 정밀타격 능력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선 거의 모든 사람이 F15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북한의 지하 벙커는 벙커버스터를 쓰더라도 사막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파괴하기가 어렵습니다. F15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F15에 의한, 즉 공중력에 의한 타격뿐 아니라 재래식, 예컨대 특수부대의 침투까지 염두에 두는 게 좀 더 현실적인 국방개혁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쪽이 발사하기 전에 제압하는 게 최선 아닙니까. 북한이 핵을 사용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군사력을 건설해나가야 합니다. 북한이 발사하는 걸 막지 못하면 그 다음엔 미국이 핵우산 정책에 따라 북한에 핵을 떨어뜨리겠지요. 전시작전권이 2012년 우리한테 이양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쏠 조짐이 나타나면 우리가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백승주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토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의 의견을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우리 군이 핵우산만 믿고 있으면 되는지와 관련한 것입니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조짐을 보일 때 군이 그것을 선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는 군통수권자나 군사지도자가 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떻게 결심하느냐에 따라 군사력 건설의 방향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드는 군사적 수단을 가져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세 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현 우리가 그런 능력을 확보하면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재원과 효율에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국방예산을 북한 핵 대비에만 쓸 수는 없습니다. 엄청난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 동시에 재래식 첨단무기, 차세대 무기도 구입해야 합니다. 북한 핵을 사전에 응징하는 데 필요한 무기체계를 갖추려면 사진탐지와 정밀타격에 필요한 장비를 지금의 계획보다 훨씬 많이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안심하려면 얼마만큼의 무기가 필요하다고 누구도 확실하게 답할 수 없다는 점도 딜레마고요. 복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게 많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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