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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확인 | UAE 원자력공사 문건

한국이 UAE 방사성폐기물 부담도 떠안나

“외국공급자가 핵폐기물 가져가라”

  • 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한국이 UAE 방사성폐기물 부담도 떠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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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다시 가져간다”

한국이 UAE 방사성폐기물 부담도 떠안나

UAE 원자력공사의 ‘원자력 정책’ 문건.

그러자 강 의원은 “자,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라면서 자료화면을 제시한다. 이어 다음과 같이 말을 잇는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It is a novel approach’, 아주 기발한 방법인데 계약자는 사전단계에서 연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발전되고 난 후 단계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다시 가져가는 조치를 하는 것이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틀립니까?” 강 의원은 ‘걸프리서치’ 2010년 2월12일자 기사라고 출처를 댔다.

UAE 원전을 수주한 ‘계약자’인 한국이 UAE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가져간다는 의미다.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깜짝 놀랄 말한 일로 파병이나 수출금융과도 차원을 달리하는 중대 사안이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사용 후 핵연료는 방사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 원전 내 방사선 관리 구역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덧신, 걸레, 기기교체 부품 등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다. 사용 후 핵연료는 직접처분, 재처리, 중간저장 등으로 관리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원전 내에서 임시저장 중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지난해 12월24일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에 첫 반입됐다.



강 의원은 “아까 (한전이 UAE 원전 운영에 참여하는) 60년 동안 돈도 200억달러 번다고 미리부터 얘기하던데 그 과정에서 핵폐기물을 다 UAE 밖으로 실어낼 겁니까, 한전이”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최 장관은 “그것은 국제 규범에 따라 불가능하도록 돼 있고요”라고 다시 반박했다.

그러나 ‘신동아’ 취재 결과, 정부의 답변과는 달리 UAE가 UAE 원전 핵폐기물을 자국 밖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이는 UAE 언론 보도 및 UAE 원자력공사(ENEC) 문건에서 나타나 있었다. ‘UAE 원전 계약자(한국)가 핵폐기물을 가져간다’는 걸프리서치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UAE 원자력공사는 한전과 UAE 원전 계약을 맺은 당사자다.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발행되는 영어신문 ‘The Nation’지는 2010년 8월26일자 ‘UAE의 원자력 프로젝트’ 기사에서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는 UAE에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어떤 주들(states)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려는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부족 연합체인 UAE 내에 핵폐기물처리시설을 짓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어 UAE 원자력공사의 ‘원자력 정책’ 문건을 인용해 “UAE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임대를 선호한다(UAE would prefer to lease the spent fuel)”고 보도했다. “UAE 원자력공사는 핵폐기물의 레벨을 저감시켜주는 외국서비스를 선호하며 UAE 스스로는 재처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UAE는 사용 후 연료의 저장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게 이 신문의 보도내용이다.

UAE 원자력공사의 문건

‘신동아’는 이 신문이 인용한 UAE 원자력공사의 ‘원자력 정책’ 문건 전문(17쪽 분량)을 구해 UAE 측이 구상하는 UAE 원전의 핵폐기물 처리 계획이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봤다. 이 문건에는 “국제적 요구 수준을 반영하면서도 국내 재처리(domestic reprocessing)를 포함하지 않는 종합적인 핵폐기물 관리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고 되어 있다.

문건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UAE는 영구적인 저장용량을 줄이기 위해, 만약 제공된다면, 사용 후 핵연료의 양을 저감시켜주는 외국 공급자들의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UAE would also prefer using foreign suppliers′services, if offered, to reduce the volume of spent fuel to reduce permanent storage requirements)”고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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