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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세 신설하고 생애주기 위험관리체계 갖추자

‘발등의 불' 복지개혁

  • 김용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전 보건사회연구원장

사회보장세 신설하고 생애주기 위험관리체계 갖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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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벤치에 앉아 시름에 잠긴 노인과 폐휴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는 한국 사회가 짊어져야 할 노인복지와 빈부격차를 상징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한 복지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저성장 구조의 장기화와 출산율 저하로 그 재원은 갈수록 마르고 있다. 복지제도 대수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동아일보DB,뉴스1]

공원 벤치에 앉아 시름에 잠긴 노인과 폐휴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는 한국 사회가 짊어져야 할 노인복지와 빈부격차를 상징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한 복지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저성장 구조의 장기화와 출산율 저하로 그 재원은 갈수록 마르고 있다. 복지제도 대수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동아일보DB,뉴스1]

한국 사회의 분배 양극화 문제는 ‘발등의 불’이다. 고도성장기에는 소위 ‘낙수(trickle-down) 효과’로 다소 억제가 가능했던 이 문제가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도처에서 표출되고 있다. 이는 각종 지표에서 확인된다.

하위 20% 소득 비중 대비 상위 20% 소득 비중 비율로 산정되는 통계청의 가처분소득 5분위 배율은 2008년 4.98배에서 2015년 4.22배로 꾸준히 개선되다 2016년 4.48배로 다시 벌어졌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이 2010년의 59.4%에서 2016년에는 64.0%로 높아진 것 역시 영세 자영업자의 숫자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지출 30%로도 역부족

불경기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여파가 저임금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주고 있다. 고령화의 빠른 진행 속에 노후 대비가 부족한 노인가구의 증가도 문제다. 2014년 기초연금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47.7%(2016)로 2010년 47.2%보다 나빠졌다.

문재인 정부는 그 대응책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매머드급 복지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매월 20만6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18년 상반기부터 월 25만 원, 2021년에는 3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5세 이하 모든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 원의 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기준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등등.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복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복지 지출 확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문제는 재원이다.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기초연금 하나만 해도 향후 5년 동안 총 21조8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5세 이하 아동수당 연 2조6000억 원, 향후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32조 원이 필요하다.

이를 반영한 2018년 보건복지예산안은 2017년 111.2조 원 대비 10.1% 증가한 122.4조 원으로 증가했다. 2012년 이후 평균증가율 7.1%보다 3.0%포인트 높다. 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집권기간(2017~2021) 보건복지 부문 지출은 지난해 작성된 2016~2020년 동 계획에 비해 증가율이 거의 2배가량 높다. 이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에서 보건복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어서게 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국가예산안을 보면 2018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측치는 4.6%인데 정부 재정지출은 2017년 대비 7.1% 증액된 안을 작성했다. GDP 성장률 이상으로 국가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재정이 확대되면 이에 상응해 세입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2017∼2021년의 중기 재정계획상으로 연평균 재정지출은 5.8% 증가한 반면 재정수입은 5.5%만 증가시켜 0.3%포인트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더욱이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의 흑자요인을 제외하면 2018년 28조6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GDP 대비 2.1% 규모인 44조3000억 원 적자가 발생한다. 국가채무는 2017년 682조4000억 원에서 내년 708조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2021년에는 GDP 대비 40.4% 규모인 835조2000억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것도 국세수입이 2021년까지 매년 6.8% 증가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어 세수가 계획대로 늘지 않으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더 커질 수 있다.

사회보장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지출은 2060년에 29.0%로 증가한다. 복지국가의 대명사인 스웨덴의 현재 사회보장지출 비율에 근접하는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60년의 1인당 GDP(8만9593달러)와 노인인구 비율(40.1%)을 감안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7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보장 지출이 30%에 이르러도 상대적으로 낮은 복지국가 그룹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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