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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선별복지, 무상보육 차등지원, 정년연장 우세

NICE 알앤씨 - 신동아 공동 여론조사

  •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선별복지, 무상보육 차등지원, 정년연장 우세

  •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26년쯤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그만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 국민의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인지 수준과 국가 복지정책 기본방향 선호도, 무상보육정책 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알아봤다.
  • ● 조사대상: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 남녀
  • ● 조사기간:9월 27일 ~ 10월 8일
  • ● 표본크기:800명
  • ● 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서 ±3.46%p
  • ● 조사방법:NICE알앤씨 보유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
  • ● 조사기관:NICE알앤씨
■ 복지정책 방향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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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응답자의 74.6%가 수혜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한 ‘선별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보다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부산·울산·경남(84.5%)과 강원·제주(83.0%), 고소득자(80.9%), 보수 성향(83.0%)의 응답자에서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의견이 높았으나, 진보적 성향의 응답층에서도 반수 이상인 65.5%가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복지혜택을 달리함으로써 복지가 절실히 필요한 하위계층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돕는 게 옳다는 의견이 강했다.

■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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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중 90.6%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38.6%로 일반 국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언론을 통해 인식이 개선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알고는 있지만 실천을 못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몇 년째 계속 정체 상태다.

■ 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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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로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78.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는 11.0%, ‘가족관의 변화’는 8.1%에 불과했다. ‘사회적, 경제적 비용 부담’이 저출산 현상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응답은 고소득자(80.4%), 희망 자녀수 1명(91.7%), 보수 성향(82.3%)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젊은 층이 과도한 입시경쟁, 취업난을 겪어 조기교육 및 사교육의 필요성을 어느 세대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러 명의 자녀에게 분산 지원하기보다는 한두 명의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과 물질적인 지원을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무상보육정책 변화 공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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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무상보육정책을 내년 3월부터 폐지하고 소득, 주부의 근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 보조금을 차등지원’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6.2%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변화 공감도는 고소득자(72.5%), 선별적 복지 선호자(75.4%), 보수 성향(80.9%)에서 특히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공감도를 나타냈다. 이는 국가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선별적인 복지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그 맥을 같이한다.

■ 고령화 현상 심각성·정년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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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대부분(95.0%)이 ‘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정년제에 대해서는‘정년제를 유지하되,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62.7%로 가장 높았다. ‘정년제를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8.8%, ‘정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8.4%에 불과했다.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50대 이상의 고연령층(67.0%)과 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64.8%), 선별적 복지 선호자(63.8%) 등에서 특히 높았다.

신동아 2012년 1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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