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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vs 라마다호텔 ‘5년 전쟁’

“성매매 장소 제공…영업장 폐쇄” “술집 종업원이 손님 행세…이중처벌”

  • 한상진 기자 | greenfish@donga.com

강남구청 vs 라마다호텔 ‘5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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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vs 라마다호텔 ‘5년 전쟁’

서울 강남구청.

결국 라마다호텔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2009년 벌어진 성매매 장소 제공 건은 이미 법적 조치가 끝난 사안이며, 2012년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법을 적용해 호텔 전 사업장에 대해 폐쇄처분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라마다호텔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숙박업소에 관광진흥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라마다호텔은 소장(訴狀)에서 “관광숙박업자가 자기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관광진흥법 35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2010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됐다. 강남구청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악의적인 이유로 부당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잘못된 법령을 적용한 악의적인 법적 조치다”라고 밝혔다.

스포츠마사지 업소의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스포츠마사지 영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업장 인수(引受)가 진행되면서 사업자 명의 변경이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설사 허가자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호텔 전체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상용 대표는 “단순한 시정명령 대상에 불과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탄압’ 주장도

라마다호텔 측은 강남구청이 영업장 폐쇄 통지를 언론에 알리는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절차상 의견 제출 기간이 있는데도 이미 사업장이 폐쇄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강남구청이 1월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의 제목은 ‘강남구, 불법행위 관광호텔 사업장 폐쇄!’였다. 한 대표는 “이 보도자료가 나간 뒤 우리 호텔에 예약했던 손님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호텔의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손실은 규모를 가늠하기조차 힘들다”고 항변했다.



라마다호텔 측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 “강남구청장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라마다호텔에 대해 부당한 행정처분을 반복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라마다호텔의 대주주는 소위 ‘친노(親노무현) 세력’에게 정치자금을 교부하였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는 특별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출신인 강남구청장이 라마다호텔 대주주에 대해 이유 없는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라마다호텔의 대주주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정적 후원자로 알려져 있는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이다.

한편 라마다호텔이 제기한 소송의 내용과 주장에 대해 강남구청은 “법률 검토를 충분히 마치고 내린 조치다.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논란을 빚은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동아 201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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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기자 | greenf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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