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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쟁점

“정부가 세금 써가며 ‘논문 대국’ 가로막아”

논문 무료 공개는 자충수?

  • 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정부가 세금 써가며 ‘논문 대국’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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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연구재단 등, 논문 180만 편 인터넷 무료 열람 추진
  • ● “선진국 논문은 비싸게 사고, 한국 논문은 공짜로 주고…”
  • ● “학술 韓流 위축…인문사회학·자연과학 경쟁력 급락”
  •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정보공유 운동 차원”
“정부가 세금 써가며 ‘논문 대국’ 가로막아”
교육부와 산하 한국연구재단이 상당수 인문사회과학 분야 논문을 무료 공개하기로 해 학술계가 소란스럽다. “논문을 공짜로 볼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니냐”는 찬성론도 있지만, 일각에선 “우리 학문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은 2013년 말까지 인문사회과학 분야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전체 논문의 70%에 해당하는 61만여 편을 오픈액세스(OA·인터넷 등을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한국연구재단이 대는데, 이 재단은 정부 예산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다. 현재 오픈액세스로 공개돼 있는 국내 인문사회과학 분야 논문은 26만9602편이다.

“너무 나갔다”

이에 대해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논문을 무료로 공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경표 누리미디어 이사는 최근 한국전자출판협회 주최 ‘학술 한류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아 논문 무료 공개 정책을 비판했다. 다음은 이 이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오픈액세스라는 용어가 좀 생소한데, 쉽게 말해 인터넷에 논문을 무료로 깐다는 이야기죠?

“오픈액세스는 원래 다국적 데이터베이스 업체의 횡포를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엘스비어, 스프링어 등 세계 8대 데이터베이스 업체들이 세계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 저널의 50% 이상을 독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이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데이터베이스 사용료를 고가로 인상해왔어요. 또 데이터베이스 상품 하나에 상당량의 저널을 끼워 팔아요. 도서관과 연구기관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없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픈액세스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 우리나라에선 그간 어떠했습니까.

“코리아메드(Korea Med)와 이를 운영하는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십수 년간 학술 정보의 오픈액세스에 기여했고….”

▼ 카피라이트(copy right·저작권)에 대항한 카피레프트(copy left·무료로 자유롭게 볼 권리)의 일환으로 논문 오픈액세스를 이해하면 되겠군요. 정부가 카피레프트 운동에 발 벗고 나서는 게 이례적이긴 하지만, 굳이 학술계가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계의 오픈액세스 운동과 맞지 않는 ‘너무 나간 정책’이기 때문이죠.”

이 이사는 DOAJ.org의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DOAJ.org는 전 세계 모든 오픈액세스 저널과 논문을 커버하는 것을 목표로 오픈액세스 운동가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따르면 2013년 6월까지 10여 년간 축적된 전 세계 오픈액세스 논문은 120개국의 학술저널 113만9900여 편이다.

전 세계 합친 것 1.5배

그런데 한국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오픈액세스로 공개한 논문만 이미 120만 편으로 전 세계 무료 공개 논문 수를 초과했다. 연말까지 한국연구재단이 무료 논문 61만 편을 공개하면 한국 한 나라의 오픈액세스 논문이 전 세계 오픈액세스 논문의 1.5배에 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한국 논문은 세계에 공짜로 주면서 선진국 논문은 값비싸게 사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논란거리다. 이어지는 한국전자출판협회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 오픈액세스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는 여전히 유료화로 묶어두는데 한국만 죄다 무료로 공개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군요.

“세계적으로 오픈액세스의 대상이 되는 논문은 의학, 과학기술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연구비를 지원한 논문에 한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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