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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카지노 노린 리조트 건설 고용창출·경제 활성화 연계 안돼

제주도 중국 투자 자본의 실체

  • 제주=김유림 기자 | rim@donga.com

신규 카지노 노린 리조트 건설 고용창출·경제 활성화 연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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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주특별자치도 중국 투자 확대,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아
  • ● 신화역사공원 설계도에 카지노 등장
  • ● 상인 60% “중국관광객, 제주 경제 활성화 도움 안 된다”
  • ● KDI “투자 수요 고려치 않은 사업 추진, 예산 낭비로 이어져”
신규 카지노 노린 리조트 건설 고용창출·경제 활성화 연계 안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을 방문 중인 중국인 관광객들(왼쪽). 6월 초 성산일출봉에는 중국, 대만 암웨이 단체관광객을 위한 입간판이 설치됐다.

“제주도지사가 외자유치 개념을 모르는 것 같다. 외자유치는 산업자본을 들여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지, 땅을 팔아먹자는 게 아니다.” (소설 ‘정글만리’ 작가 조정래)

“선거기간 동안 가장 큰 화두가 중국 투자 자본이었다. 도민들에게 가장 많이들은 말이 ‘중국사람한테 땅 좀 팔지 말라’였다. 제주도의 자연과 자산을 지키는 ‘건강한 투자’는 없고 콘도 지어서 부동산 분양하는 ‘투기성 투자’만 난무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2006년 7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재탄생했다. 규제 완화, 자치권 강화를 바탕으로 외국 투자 자본을 유치해 독자적 발전을 함으로써 홍콩, 싱가포르에 필적하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겠다는 것.

제주도는 관광, 의료, 교육, 청정 1차산업 및 이에 기반을 둔 첨단산업을 ‘4+1 핵심산업’으로 선정했고, 국토부 산하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주체가 돼 6대 핵심 프로젝트와 5개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6대 핵심 프로젝트는 △제주영어도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첨단과학기술단지 △서귀포관광미항 △휴양형 주거단지 건설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02년부터 10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6대 프로젝트에 정부가 투자한 돈은 8000억 원이다.

또한 제주도는 △중국인 무비자 출입국 허가 △부동산투자이민제도(외국인이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 제공) △투자 기업에 면세 등의 혜택을 주는 투자진흥지구 도입 등 외국 투자자 유인책도 마련했다.

그 후 8년, 제주도는 비약적 성장을 했다. 2012년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200만 명을 돌파했는데, 특히 중국인 여행객 수가 크게 늘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로 영주권을 획득한 중국인은 2000여 명이 고 중국 자본 투자도 늘어나 중국인이 소유한 콘도미니엄, 리조트 등은 40곳에 달한다. 특히 최근 중국 녹지그룹, 홍콩 란딩그룹, 싱가포르 겐팅그룹 등 국제적인 레저 및 투자 기업이 제주도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제주도는 국무조정실 평가에서 전체 53개 평가지표 중 43개 지표에 ‘양호’ 이상 평점을 받았다. 특히 △ 관광객 969만 명 유치에 따른 관광산업 성장 △수출 증가(4억6000만 달러) △내외국인 기업 유치(6건) △청정 1차산업 성장(농산물 매출액 314억 원) 등이 주요 성과로 언급됐다. 제주도는 성과에 대해 “4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의 결과”라고 평했다.

우근민 전 지사는 지난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면 제주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부와 직접 연관이 있다. 제주가 관광 관문의 역할을 하면 중국 상하이 푸둥처럼 국제자유도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제주의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늘었으나 고용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미하고, 리조트 건설 위주의 투자가 주를 이루다보니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 무엇보다 제주도가 추진했던 핵심 프로젝트 중 일부가 본래 목적과 달리 신규 카지노 입점을 노린 숙박단지 건설에 그치고 있다.

사라진 ‘신화역사공원’

대표적인 사례가 신화역사공원을 둘러싼 갈등이다. JDC는 2001년 제주신화역사공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한라산 중턱에 제주의 자연과 세계의 문화가 어우러진 글로벌 테마 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는 목표였다.

3년 후 JDC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대 땅을 매입하면서 사업이 본격화했다. 본래 이 땅은 일제 강점기부터 마을 주민 120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마을 목장이었다. 전 조합원은 “이 땅은 생물다양성이 높고 지하수가 생성되는 곶자왈(용암이 흘러 만들어진 숲) 지형이다. 농사짓기 어렵고, 조합 공동소유라 소유권이 불분명해 ‘기회가 왔을 때 팔자’는 의견이 많았다. 게다가 제주는 신화와 역사가 풍부한 곳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신화를 알리는 공공시설을 만든다는 뜻에 동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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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유림 기자 | r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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