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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부정 여론 팽팽 비판적 트윗 더 큰 반응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긍·부정 여론 팽팽 비판적 트윗 더 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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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돈이 없다’

‘공무원연금’이 포함된 트위터 문서 가운데 리트윗을 많이 기록한 것들은 대부분 정부와 여당의 기조에 반대하는 것들이었다. 883회의 리트윗을 기록한 @see_*****의 트윗은 “정상적인 정권이면 ‘지난 정권에서 저희가 국가재정에 구멍을 뚫어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하는데, 야권 지자체/진보교육감/연금 받는 공무원을 비난하며 책임을 돌린다. 적반하장의 전형. 정치하기 참 쉽다”는 내용이었다.

450회가량의 리트윗을 기록한 @ air*****의 트윗 내용도 “공무원연금의 키포인트는 그거 아닌가? 나라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복지와 장래의 재산에 손을 댐. 이걸 나라 대신에 회사로 치환해보면 문제가 간단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으려나” 같은 내용이었다. 나아가 “공무원연금 다음은 국민연금”이라는 내용의 트윗글도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즉 전체적으로 언론의 보도 내용을 퍼 나르면서 긍정어 분포가 많아지긴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대해 비판적인 트윗이 더 큰 반응성을 기록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과 함께 언급된 전체 연관어 1위는 3만7507건을 기록한 ‘개혁’이 차지했다. 2위와 5위에 ‘대통령’(1만4294건)과 ‘박근혜’(1만1245건)가 올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떠올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새누리당이 의원입법 발의를 했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끌고 오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다. 3위는 1만2127건의 ‘정부’가, 4위는 1만1258건의 ‘국민’이 차지했다. 9561건을 기록한 ‘새누리당’이 6위를 기록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00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언급량으로 순위에 오르지 못했는데,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한 야당이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7위는 5709건의 ‘국회’, 8위는 5409건의 ‘퇴직’, 9위는 5397건의 ‘국민연금’이 차지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민연금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용자들의 우려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10위엔 5310건의 ‘개선’이 올라 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팩트 전달이 꽤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보여 주었다.

긍·부정 여론 팽팽 비판적 트윗 더 큰  반응
증세 이슈로 확산?

전체 연관어 10위 안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4834건을 기록한 ‘세금’이 14위에 올라 공무원연금 개혁 이슈가 무상복지 논쟁으로, 또 무상복지 논쟁이 증세 논쟁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했다. 최근 한 달간 ‘증세’ 또는 ‘세금’을 언급한 문서가 무려 16만7603건이 검색돼 연금개혁 문제와 복지가 세금 또는 증세 이슈와 긴밀히 관련돼 언급됨을 보여줬다. 증세와 함께 언급된 전체 연관어 상위권에 ‘서민’(1만3390건), ‘복지’(1만2126건), ‘박근혜’(9438건), ‘공무원연금’(8842건) 등이 올라 있어 공무원연금과 복지, 증세가 함께 논의됨을 증명했다.

여야 대표들도 증세 전선에 합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0일 “경제가 어려워서 올해도 세수 결함이 1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증세하자는 것은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증세 반대 의견을 확고히 밝혔다.

이에 대해 문희상 새정연 비대위원장은 “문제는 복지 과잉이 아니라 복지 부족이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모두 포기하기 어렵다면, 재원조달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 해법은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다. 증세 논란은 법인세 논란으로,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 논란으로, 나아가 부자 감세 논란으로 끝없이 자기분열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현 단계에서 당장 법인세 인상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증세 논의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새정연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인세 인하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큰 쟁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때 시행한 법인세 인하에 따른 부자 감세를 원상태로 회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새누리당은 선거 포퓰리즘으로 야기된 무상 시리즈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맞서는 형국이다. 증세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앞으로 상당 기간 논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로 촉발된 정부의 재원조달 문제가 증세라는 매우 민감한 이슈로 옮겨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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