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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현직 판사 금품비리 의혹

“연수원 앞 중국집에서 3억 사택 앞에서 3억 줬다” (사채왕 前 내연녀 한모 씨)

  • 한상진 기자 | greenfish@donga.com

‘사채왕’-현직 판사 금품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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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뢰 의혹 판사, 사건 담당 검사와 e메일로 상의”
  • ● “사채왕이 판사와 손잡고 해코지할까 두려웠다”
  • ● ‘전세자금’ ‘주식투자금’ ‘용돈’ 명목
  • ● 판사·법원, “의혹 사실무근, 사건 빨리 끝났으면…”
‘사채왕’-현직 판사 금품비리 의혹
최근 법조계의 가장 큰 이슈는 현직 판사의 억대 금품수수 의혹이다.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판사가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 씨(60)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6억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A판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현직 판사의 수뢰금액 중 역대 최대가 될 것이다. A판사 관련 의혹은 4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검찰은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A판사가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 씨로부터 3억 원을 수수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정황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A판사가 2008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부근의 한 식당에서 최씨 일행을 만나 수표 등으로 3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2014년 4월 8일 ‘한국일보’)

‘사채업자 돈 받은 판사 3억원 추가 수수 포착’(4월 9일), ‘금품 수수 의혹 판사 최씨 가족·측근 접촉’(5월 12일), ‘금품수수 의혹 판사, 사채왕 수사기록 검토해 줬다’(5월 13일)는 보도도 잇달아 나왔다. 그러나 A판사와 법원은 의혹을 부인했다. A판사는 여러 언론을 통해 “최씨(사채왕)와는 아는 사이다. 그러나 금품거래는 없었다. 최씨 사건에 간여한 사실도 없다. 최씨가 아닌 다른 재력가에게 돈을 빌렸고 현재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공갈, 협박, 마약, 변호사법 위반, 탈세, 위증교사 등 10여 개 혐의로 구속된 최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마약, 탈세 등 10여 개 혐의

법조계에선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사건은 최씨의 전 내연녀 한모 씨의 제보로 시작됐다. 한씨는 1998년경부터 2011년까지 최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서울 목동, 압구정동, 여의도 등에서 함께 살았다. 한씨는 2008년 사기도박과 마약사건으로 최씨가 기소되기 전까지 최씨의 재산을 관리했다. 최씨는 사기도박과 사채업을 통해 1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동아’는 최근 한씨를 두 차례 만나 2012년 시작된 사채왕 최씨 관련 사건의 전말을 들었다. 한씨가 검찰과 국세청에 제출한 각종 자료도 받아 분석했다. 먼저 한씨는 최씨의 범죄사실을 제보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2011년 7월과 10월, 최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 일을 계기로 내연관계가 끝났다. 그렇다고 작정하고 검찰에 제보한 건 아니다. 모 기업 M·A(인수·합병) 관련 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됐다가 마음이 맞는 검사를 만나 제보를 결심했다.”

한씨는 2012년 대구지방검찰청에 최씨의 범죄를 고발했다. 비슷한 시점에 국세청에도 최씨를 탈세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검찰에 고발한 내용 중 A판사의 금품수수 사실이 포함됐다. 2009~2010년경 최씨로부터 총 6억3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한씨는 “솔직히 그때는 A판사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걸 원치 않았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칫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웠다”고 말했다.

검찰이 A판사 수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머뭇거리는 동안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맡은 곳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지난해부터 1년 가까이 이 사건을 내사했다. 한씨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동시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서 자료를 받아 A판사, 최씨 등과 관련된 돈 흐름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한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여럿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수사는 올해 4월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검찰이 이 사건에 뛰어들면서 경찰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청와대가 검·경 간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얘기도 들린다. 다음은 한씨와의 문답.

“조카가 집을 얻어야 하는데…”

▼ 검찰에 A판사 관련 사실확인서를 낸 걸로 아는데.

“맞다. 내가 작성했고 작년에 검찰에 제출했다.”

▼ 국세청에 낸 탈세제보서류도 직접 만들었나.

“내가 만들었다. 기억나는 것을 정리했고 수첩에 적어놓은 것도 참고했다. 2008년까지 최씨의 돈 관리를 내가 다 맡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대부분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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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기자 | greenf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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