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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미생에서 완생으로? 2015년판 노동의 새벽

“3월 대타협 불발? 꿈에도 생각 못할 일”

|Interview| ‘도전장’ 던진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 강지남 기자│layra@donga.com

“3월 대타협 불발? 꿈에도 생각 못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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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적 유연안정화’ 향한 대타협 꼭 이뤄낸다
  • ● 비정규직 4년 연장, 예기치 못한 역효과 낳을 것
  • ● 노무현 정부 노동부 장관할 때 개혁했어야 했는데…
  • ● 노사는 공동체적 시각으로, 정부는 조급증 버려라
“3월 대타협 불발? 꿈에도 생각 못할 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역사상 두 번째 대타협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해 12월 23일 노(勞)·사(使)·정(政)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합의를 발표하면서 노사정위를 통해 오는 3월 말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등 우선 과제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천명했다. 노사정위의 각오는 사뭇 비장하다. 김대환(66) 노사정위원장은 “노사정이 대타협하지 못한다면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신동아’와 인터뷰를 했다. 이날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 대표들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한다는 자세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없다”며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 ‘윈-윈’ 하는 타협안이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 12·23 기본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는데요.

“노동시장 구조가 개혁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상당히 저해될 것이라는 ‘원죄의식’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사퇴 얘기는 지난해 초 이미 했던 거예요. 연말까지 뭔가 안 된다면 관두겠다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난 연말까지 주요 과제에 대한 합의를 하길 바랐는데, 아시다시피 노동계가 9월에야 노사정위에 복귀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목표를 기본합의로 수정했는데, 그마저 안 된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사퇴 얘기를 꺼냈습니다.”

불신에서 공감으로

▼ 이번 기본합의 도출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노사정 간에 신뢰의 바탕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노동계는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고 하고, 경영계는 ‘결국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텐데, 우리는 정부에 항의도 못한다’고 하고요. 서로 논리적으로는 이해하고 양해할 수 있는 부분도 신뢰가 없다보니 힘들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주 만나고, 충분히 이야기 나누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기본합의가 이뤄진 것을 보면 이런 노력을 통해 ‘일방이 끌고 가고, 일방이 손해 보진 않을 것 같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된 것 같습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9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했다. 12·23 기본합의가 나오기까지 진통이 상당했는데, 금요일인 12월 19일 열린 특위 전체회의는 10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로 이어져 자정 가까이에야 끝이 났다. 최종적으로는 4개 사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이 대표자 회동으로 넘어갔고, 주말 사이 김 위원장과 이기권 노동부 장관,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두어 차례 모인 끝에 일요일 점심 때 최종 합의를 마쳤다.

“고통 분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우선 과제 합의 도출시한을 언제로 할 것인가 등이 마지막에 남은 쟁점이었습니다. 노동계 의견을 받아들여 원칙 부문에 ‘동반자적 입장에서’ ‘공동체적 시각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누어 진다’는 문구를 넣었고요. 시한은 정부와 노동계가 시쳇말로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어렵사리 3월 말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2월 말까지로 하길 원했고, 노동계는 정부의 타임스케줄 대로 끌려갈 것을 우려해 속도 내는 것을 주저했어요.”

▼ 벌써 1월 중순입니다. 3월 말까지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합의 사항 중에는 정부 입법으로 갈 안(案)도 있을 거예요. 이 경우 입법예고도 해야 하고 국회로 넘어갈 때 숙려기간도 거쳐야 하고요. 역산해보니 3월 말까지 해야 8, 9월 국회 때 다룰 수 있겠더라고요.

사안이 복잡한 것은 사실인데,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 오랫동안 제기돼온 이슈예요. 성심성의를 다해 노력한다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닐 겁니다. 네덜란드 바세나 협약도 11월에 기본합의를 하고 이듬해 2월에 본합의를 했어요.”

“3월 대타협 불발? 꿈에도 생각 못할 일”

지난해 12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 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영배 경총 회장 직무대행,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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