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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5000억원 정보화촉진기금 줄줄 샌다

휴대전화 걸 때마다 내는 ‘준조세’

  • 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2조5000억원 정보화촉진기금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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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휴대전화 가입자수 3315만7493명(2003년 7월말 현재).
  • 이들은 전화 한 통 걸 때마다 자신도 모르는 새 ‘정보화촉진기금’을 내고 있다.
  • 이동통신회사들이 휴대전화 사용자들로부터 거둬들인 휴대전화 사용료 중 매년 1000억~1조원을 이 기금에 무상출연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2조5000억원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요긴하게 쓰여야 할 이 돈이 ‘눈먼 돈’이 되고 있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있다.
2조5000억원 정보화촉진기금 줄줄 샌다

정보통신 관련기업이 많이 입주해 있는 서울 테헤란밸리 전경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지난 1993년부터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이용활성화 사업,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사업, 기타 정보촉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과 관련된 민간 기업의 기술개발에 정보화촉진기금을 융자 또는 출연해주고 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2003년 2월10일부터 3월15일까지 한 달여 동안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된 54개 민간 기업의 기술개발 사업에서 융자 목적과 다르게 돈이 사용됐거나 돈만 받은 뒤 기술개발은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C사는 2000년 제3세대 디지털신문 솔루션 개발을 하겠다면서 6억6300만원의 정보화촉진기금 융자를 받은 뒤 이 돈을 융자 목적과 다른 데 전용했다. H사도 한국형 고속 인터넷 캐시서버 개발 목적으로 받은 정보화촉진기금을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했다.

정보화촉진기금 융자를 받은 기업은 융자 목적에 맞는 기술개발을 완수한 결과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측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41개는 융자를 받은 이후 최장 5년이 경과했음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고, 11개 업체는 제출하기는 했으나 보고서가 날림으로 제작됐으며 당초의 기술개발 목표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해당 업체는 ▲돈만 받아놓고 기술개발을 등한시했거나 ▲돈을 받기 위해 애초 실현성 없는 기술개발 과제를 설정했거나 ▲기술개발을 할 능력이 부족한데 돈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초핵심기술과 관련된 IT분야의 기술과제들은 거의 내놓지 않았다. 다음은 이들 업체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제출해 융자를 받아낸 과제명들 중 일부다. “필기문자 인식 엔진 개발, 골프장 종합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온라인 협력학습 시스템 개발, 그래픽 머그게임 개발, 홈네트워크 장비 개발, 다기능 무선 헤드셋 개발, 홍채인식보안시스템 개발, 휴대전화를 이용한 바코드데이터 전송시스템 개발, 위성인터넷을 이용한 동시 모의 수능평가 시스템 개발.”

김형오 의원은 “정보화촉진기금의 관리와 평가 부실로 투자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실기업이나 질 낮은 기술과제에 지원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이 기금으로 융자를 받은 업체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총 5559개 업체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54개 업체는 1998년 이후 융자를 받은 업체들이다.

김의원측에 따르면 융자를 받은 총 5000여 개 업체 중 1%에 해당하는 54개 업체만 지적을 받은 것이니 문제 될 일 아니라는 것이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설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2003년 2~3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벌일 당시 정보화촉진기금 부분의 경우 1998년부터 융자를 받은 5000여 개 전 업체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이들 업체 가운데 일부를 샘플로 추출해 조사하여 54개의 부정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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