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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과세 강화해 소외계층 챙겨야 성장 잠재력 커진다”

  • 박성원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parker49@donga.com / 사진·박해윤 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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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핵심이 바로 금산법 24조다. 이 조항을 만든 것은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돈으로 산업자본을 지배하고, 동시에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것은 금융의 원활한 발전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주식을 단독으로 20% 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 이상 보유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금감위가 적발했다는 20건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재경부가 삼성을 봐주고 있다고 비난받는 것은 금산법 24조의 시행령에 공정거래법 11조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 11조는 재벌의 금융회사가 계열사 지분을 소유하는 비율을 최대 15%로 하자는 거죠. 참여연대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 시행령대로라면 현재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7.25%를 갖고 있는 것이 합법화될 뿐 아니라 앞으로도 7.75%를 더 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법 뛰어넘는 시행령은 없다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공정거래법 11조는 금융계열사가 상장·등록한 비금융계열에 대해 최대 30%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에요. 2008년 4월부터는 최대 15%까지 허용되고요.

그런데 금산법 24조에 따르면 금융계열사가 다른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5%이상 소유할 수 없어요. 한쪽에서는 최대 30%까지 의결권을 허용하고, 한쪽에선 5%이상 소유할 수 없게 하는 것이지요. 참여연대가 걱정하는 것은 금산법과 공정거래법이 이처럼 충돌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경부도 시행령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시행령을 만들어가야죠.”



-참여연대는 재경부의 안대로 시행령을 고치면 과거에 위법한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은 금지하는데 시행령이 면죄부를 준다면 하위법이 상위법을 무력화한다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법을 위반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새 법이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된다고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법이 고쳐지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지 검토해서 정리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원하지 않는데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취득해도 되도록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까지 검토해서 정리해놓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도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이에 대해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교수·경제학)은 “당연히 재경부가 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금산법 24조의 취지를 벗어나는 시행령을 만들 우려는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정거래법 11조를 악용하면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금융계열사가 넘겨받아 금융계열사가 30%(2008년까지는 15%)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카드 등 7개사 의결권 제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5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부총리께 “금산법 개정안이 삼성에 면죄부를 준다는 논란이 있다”며 설명을 부탁했으나 설명을 들은 대통령이 미흡해했다고 합니다. 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법안 제안자로서 금산법 개정의 입법 추진 배경이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죠. 다만 설명 도중에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금산법 부칙과 관련해 삼성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 위원장이 언급한 기업의 주식 취득 시기, 소유비율 등 사실관계를 실무자에게 확인해서 다시 설명했죠. 그래서 재경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10월10일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방송 토론회에 나와 박영선 의원의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금산법을 위반한 기업의 초과 지분을 5년 유예한 뒤 처분하는 안(案)인데, 어떻게 봅니까.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정부 안은 변함이 없어요. 요약하면, 앞으로 2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그리고 처분 같은 시정조치 대상이 됩니다. 처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됩니다. 그러나 처벌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위반한 기업의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정도면 적절하다고 봅니다. 공정거래법에선 주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으니까요. 이는 삼성카드, 동부화재, 동부생명 등 7개 금융회사에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은 2003년 아남반도체 지분을 초과 소유한 부분에 대해 금감위로부터 처분명령을 받지 않았나요?

“금산법으로 처분한 것은 아니고, 감독명령권으로 처분한 거예요. 그리고 동부건설 지분을 초과 소유한 부분은 아직 처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지 재경부가 삼성(삼성카드)을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특정 기업을 봐주기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의도도 없어요.”

-금산법이 생기기 전(1997년 이전)에 승인 조항을 어긴 기업, 예컨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7.25%를 소유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5%를 초과했는데요.

“금산법 24조 단서 조항에는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금융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가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승인·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료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7.25%까지는 인정하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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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parker49@donga.com / 사진·박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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