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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경제협력 강화는 도전이자 기회

북한 자원개발 직접 투자로 남북경협 실질화해야

  • 임현진 서울대 교수·사회학, 서울대 기초교육원장 hclim@snu.ac.kr

북-중 경제협력 강화는 도전이자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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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자회담 고착으로 동북아 정세가 냉랭한 가운데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하루가 다르게 강화되고 있다. 이미 북한의 주요 에너지·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진출하고 유통사업까지 장악한 중국은, 신의주 주변의 경제특구화와 국제무역시장 등을 통해 협력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남북 경제협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며, 미래 통일 한반도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은?
북-중 경제협력 강화는 도전이자 기회
최근 북핵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중관계와 미일관계가 긴밀해지는 반면 한일관계와 미중관계, 중일관계는 소원해지고, 동북아 국제정치의 중심판이던 한미관계는 삐걱거리고 있다.

여기에 자력갱생 노선으로는 더 이상 체제를 수호하기가 쉽지 않은 북한도 눈여겨볼 대상이다. 개혁과 개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북한의 변화는 이제 하나의 대세로 보인다. 그러나 체제결속과 경제회복을 동시에 이루려는 북한의 시도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변화, 즉 경제재건은 지체되고 체제는 이완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고민의 끝자락에서 북한은 어려운 현실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두 나라 사이의 경제협력 강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배경이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확대되기 시작한 북중 경제협력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음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2인자로 알려진 장성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중국을 방문해 주요 개방지역을 둘러보면서, 앞으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사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 노선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처지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북한이 추구하는 개혁과 개방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북한 경제의 대(對)중국 의존도 심화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입지 제고와 발언권 강화로 이어지고, 현재 진행 중인 남북간 경제협력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북중 경제협력을 바라보며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일각에서 제기하듯 북중 경제협력을 북한의 대중국 종속이나 ‘동북 4성화’로 바라보는 것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작금의 북중 경제협력을 주시하면서 남북 경제협력을 어떻게 지향, 전개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북중 경제협력의 강화가 남북 경협 발전에 대한 도전이자 기회라면 우리가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일대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무역량 증가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중국이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으로,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변경 무역량까지 합하면 이보다 더 높을 것이다. 두 나라 사이의 무역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해 해마다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총량은 2003년에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돌파했고, 2004년 13억달러, 2005년에는 15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북한의 대일 무역 규모가 약 2억달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숫자다(표 참조). 실제로 북한의 두 번째 무역 상대국인 한국도 2004년 약 7억달러 규모를 거래하는 데 그쳤다.

북중 무역은 ‘선진국-개도국 교역’

중국과 북한의 무역은 선진국-개도국 무역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대체로 1차 원료 및 의류, 어패류가 중심을 이루는 반면, 수입은 원유나 동물성 식품 및 전기제품 등이 주종을 이룬다. 광석, 철강 및 비철금속 등이 중국에 주로 수출되는 품목이다. 이러한 무역구조는 북한의 현실적인 경제상황을 반영한다. 2차 가공품을 수출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이 필요로 하는 1차 원료 위주의 수출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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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진 서울대 교수·사회학, 서울대 기초교육원장 hclim@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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