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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4강, 경제 8강’을 위한 신국환 전 산자부 장관의 제언

‘기업제일주의’로 평등주의 ‘덫’ 뛰어넘자

  • 신국환 국회의원(국민중심당), 전 산업자원부 장관

‘산업 4강, 경제 8강’을 위한 신국환 전 산자부 장관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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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개인역량은 상위권이다. 그러나 개인이 모인 기업과 정부, 사회의 역량은 중하위권이다. 부분은 우수하나, 부분의 합은 열등하다. 신국환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가 평등주의의 덫에 걸려 우수한 개인들의 힘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 4강, 경제 8강’을 위한 신국환 전 산자부 장관의 제언
우리가 월드컵 경기 때마다 뜨겁게 외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미래는 있는가. 지금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나라 전체가 좌와 우, 진보와 보수, 민주화와 산업화, 지역과 세대 갈등에 빠져 있다. 인구의 고령화로 경제사회의 활력이 약해지고 과중한 세금으로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평화유지와 통일비용 부담도 무거워지고 있다.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각국은 무한경쟁 속에서도 국가간 협력을 시도하며,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극미세기술(NT) 등의 산업혁명을 새로운 부가가치로 연결하는 기반을 창출하고 있다. 한국에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는 중국, 인도 등 거대경제의 부상으로 세계경제는 지형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자주 운운하다 국제협력 ‘흔들’

우리는 1997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았다. 고도성장을 주도한 한국형 발전모델은 해체되고 영미형 신자유주의 모델이 이식됐다. 수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도산했고,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은행의 70%는 외국자본이 지배하고 있다. 산업과 금융의 관계가 끊어졌고, 금융의 중개기능이 약화돼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노동의 구조조정으로 유연성은 높아졌다지만, 비정규직이 증가해 고용안정성은 저하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평등과 복지 확대를 우선시한 나머지 경쟁촉진, 성장, 국제협력, 국제경쟁력 등을 소홀히 취급하고 말았다. 정부기능 확대, 재정수요 증가, 국민의 조세부담 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강화 등으로 민간부문과 시장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특히 노 정권은 자주, 민족공조에 치중한 국정운영으로 한미동맹, 한일관계 등 국제협력의 불안정까지 초래했다.

이뿐인가. 정치·사회적으로 평등주의에 빠진 나머지 사회집단의 욕구 분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사회적 신뢰도는 추락했다. 이 때문에 상생의 네트워크가 붕괴됐고, 국제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저성장으로 중산층 비중이 감소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소득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4%대로 싱가포르, 대만, 홍콩과 비교해 낮다. 미국 등 선진경제의 성장과 중국 등 신흥경제의 성장을 감안하면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우리 사회가 대립과 불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이,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중심으로 국가적 장벽을 해체하고, 산업화에서 정보지식화로 신기술혁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각국은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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