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현장 고발

“정부의 대기업 편애, 노예적 하도급제로 중소기업이 죽어간다”

  • 고종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고문 namgunoh@naver.com

“정부의 대기업 편애, 노예적 하도급제로 중소기업이 죽어간다”

1/3
  • 우리 사회에는 중소기업을 멸시하는 풍조가 있다. 대기업은 중소 하도급 업체를 노예처럼 취급한다. 갖은 수단으로 불공정거래를 강요한다. 그 결과 중소기업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와 민간에서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을 펴야 한다.
“정부의 대기업 편애, 노예적 하도급제로 중소기업이 죽어간다”

중소기업이 밀집된 경기도의 한 공단.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고난의 터전이다. 영토는 좁고 부존자원은 모자란 데다 삼면으로 다가드는 강한 세력에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웃 나라가 넘보지 못할 능동적인 힘과 경제력을 갖춘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는 것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대기업 특혜의 역사

강하고 부유한 나라를 건설하려면 우선 경제발전을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경쟁력과 국내 기간산업 육성을 담당할 대기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농수산업이 튼튼한 기반이 돼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도 필수불가결하다. 이런 토대 위에서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국민이 직업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화합을 이뤄내야 한다.

한국 경제의 역사는 한마디로 대기업에 대한 특혜의 역사였다. 정부는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경제구조를 탈피해 명실상부한 자립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일반대중의 경제적 욕구를 조속히 충족시키기 위해 압축성장을 선택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은 대기업에 집중됐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남기고 간 귀속재산을 대기업에 불하했고, 미국의 원조물자를 대기업이 독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조물품 가운데 면화, 밀가루, 설탕을 아주 싼 가격으로 대기업에 넘겼다. 대기업은 이른바 3백(三白)산업인 면방직·제분·제당업 부문에서 이익을 독차지했다. 이들은 국내시장에서 국제 시세의 2배에 달하는 유통마진을 챙겼다.

금융지원 또한 대기업에 편중됐다. 또 건국 초기 정부는 공정환율을 시장환율의 40~60% 수준으로 낮게 책정해 대기업을 특별히 배려함으로써 대기업이 환율 차익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만들었다.

제1∼5차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할 때는 경제개발권, 중화학공업 개발권이 대기업에 돌아갔다. 1960~70년대 정부가 설립한 국영기업, 정부투자 형태의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 대기업은 유리한 조건으로 알짜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중화학 투자조정 시기엔 대기업에 부실채권 탕감이나 종자돈(seed money)까지 얹어주는 특혜도 베풀었다.

대기업이 금리부담이 너무 커서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자 정부는 기업이 짊어진 사채를 모두 신고토록 해 사채금리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기까지 했다. 이른바 8·3 긴급경제조치(1972년 8월3일)가 그것이다. 대기업에는 구조조정 자금이 200조원씩이나 지원됐다. 1980년대에는 대기업들이 1, 2 금융권에 진출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됐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정부의 대기업 편애가 1997년의 IMF 금융대란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의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지원정책의 힘으로 대기업은 오늘날과 같은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면에는 소외당한 중소기업의 크나큰 희생과 피눈물이 있었다. 대기업이 외국자본과 손잡고 국내시장을 장악해 중소기업이 설자리조차 없게 만든 것은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기업은 국민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

건국 후 일관된 ‘중농정책’

정부가 대기업과 함께 각별히 신경을 쓰고 육성한 산업은 농업이다. 1948년 3월 중앙토지행정처가 설립됐고, 그해 8월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신헌법의 제정과 함께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했다. 농가경제(農家經濟)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기 위한 농지개혁 정책의 일환이었다.

1/3
고종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고문 namgunoh@naver.com
목록 닫기

“정부의 대기업 편애, 노예적 하도급제로 중소기업이 죽어간다”

댓글 창 닫기

2017/12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